[민들레]검찰정권 1년 5개월 만에 미어터진 곳, 교도소(23.10.27)

박근혜 121%→문재인 104%→윤석열 118%

'법치'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이후 전국 교도소·구치소의 수용 인원이 다시 급증했다는 인권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무리한 구속 수사 등에 기인한 과밀수용으로 재소자의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

27일 인권연대 인권평화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의뢰로 발간한 '교정시설 과밀수용의 문제점과 해소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에서 크게 늘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 감소했던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수용률. 2023.10.27. 그래픽 김성진 기자

연구원이 확보한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4만5488명(수용률 99.5%)였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4만 7924명(104.9%) △2014년 5만128명(108.0%) △2015년 5만 3892명(115.6%) △2016년 5만 6495명(121.2%)으로 매년 급증했다(위 그래프 참고).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5만 7298명(119.8%) △2018년 5만 4744명(114.5%) △2019년 5만 462명(113.8%) △2020년 5만 3873명(110.8%) △2021년 5만 2368명(106.9%)로 매년 크게 줄었으며,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이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해였던 2022년은 수용인원이 5만 1117명(104.3%)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1년 사이 역전됐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수용자는 5만 8583명으로, 수용정원 4만 9600명 대비 8983명이 넘는 과밀수용(118.1%)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시 박근혜 정부 수준으로 교정시설 수용률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수용정원이 2022년 4만 8990명에서 2023년 4만 9600명으로 늘어났음에도 수용률이 2022년 104.3%에서 2023년 118.1%로 오히려 급증한 것은 단기간에 교정시설의 수용 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박 전 대통령 서거 제44주기 추도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하는 정재호 민족중흥회 회장의 안내말에 박수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연합뉴스 등 언론을 통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2023.10.2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아울러 9월 기준 법무부 통계 조사 이후 수용인원은 더 늘어 6만여 명 수준인 것으로 연구원은 파악하고 있다. IMF 외환위기로 부도·파산이 속출해 생계형 경제사범이 폭증했던 1998~1999년 당시 6만 7000~8000여 명 수준을 수용했는데,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권평화연구원 조영민 상임연구위원은 <시민언론 민들레>와 통화에서 "법무부 자료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사전에) 파악한 것으로 현재 교정본부가 파악한 것보다 적다"며 "이미 9월에 5만 8000명을 넘었고, 교정본부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실제 수용인원은 6만 명이 넘어섰다"고 전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 당시 교정시설 수용자가 4만 4800여 명으로 파악되는데, 지난 1년 5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6만 명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단기간에 약 25%가 급증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설별로 살펴봐도 상황은 열악하다. 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 55개 교도소(여자 교도소 포함), 구치소, 직업훈련소 중 42개 시설이 과밀수용이다. 과밀수용이 심각한 시설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5개 시설이 정원을 100명 이상 초과했고, 9개 시설이 200~500명 미만 초과, 7개 기관이 500~1100명 미만 초과했다.

서울구치소. 2020.5.17.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구원이 조사한 개별 교도소·구치소 현황은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구치소는 2023년(9월 기준) 정원이 2247명이지만 현 인원이 3324명으로 1077명 초과한 초과밀 수용상태(147.9%)였다. 서울구치소가 1986년 개소 이래 수용자가 3324명에 이른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정원이 2070명이지만 현 인원이 2927명으로 857명을 초과했고, 인천구치소는 정원 1585명 대비 현 인원 2407명으로 822명을 초과했다. 대전교도소도는 정원 2060명 대비 현원 2732명으로 672명 초과했다. 수원구치소는 16.5㎡(5평) 혼거실에서 최대 12명의 수감자가 생활한 사례도 확인됐다. 

전국 유일한 여성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 역시 상황은 심각하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올해 정원은 610명이지만, 현원이 820명으로 210명을 초과했다. 2026년 준공 목표로 경기 화성시 마도면에 여자교도소 신설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 반대로 신설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연구원은 과밀수용이 점점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최근 6년간 출소자 현황을 살펴보면, 출소자 수는 △2018년 3만 514명 △2019년 2만 9266명 △2020년 2만 7647명 △2021년 2만 7300명 △2022년 2만 6789명 △2023년(8월 기준) 1만 7362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최근 10년 벌금형 노역장 유치 현황. 2023.10.27. 그래픽 김성진 기자

여기에 더해 벌금이나 과료를 내지 못하고 노역으로 형을 대신하는 노역장 환형 유치 건수(표 참고)도 급증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환형 유치 건수는 2015년 4만 2689건에서 2021년 2만 1868건까지 꾸준히 떨어지다가 2022년 2만 5975건으로 오른 데 이어 2023년 9월 현재 3만 7631건까지 늘었다.

환형 유치율도 2013~2022년 평균 4.5% 수준으로 6% 수준을 단 한 번도 넘은 적이 없으나, 윤석열 정부 2년차인 올해는 비율이 6.9%로 급증했다. 올해 남은 3개월도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역대급 유치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치 금액도 3조 7316억 원으로 벌써 지난해(3조 8558억 원)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는 주요국들과도 반대된다. 영국의 교정문제 전문연구기관인 '국제교도소연구센터(International Centre for Prison Studies)' 자료 등에 따르면 2001년 말 수용정원을 넘어섰던 일본은 가석방 제도 등 활용을 통해 2018년 기준 수용정원 대비 수용자 비율이 56.6%로 크게 줄였다.

과밀수용 금지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는 독일은 2022년 기준 수용률이 77.6%였으며, 과밀수용으로 수십년 문제가 됐던 미국도 2019년 기준 수용 비율이 95.6%로 같은 해 우리보다 낮았다. 영국(2023년 기준 110.8%)과 호주(2017년 기준 112.2%)는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며 프랑스(2022년 기준 127%)는 더 높았다.

다만 이는 단순히 각국의 수용률을 비교한 것으로, 국제기준 등에 따른 수용 적정 면적을 고려하면 우리의 교정시설 과밀 수용 정도는 200%가 넘어갈 것으로 연구원은 보고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본회의 출석을 위해 입장하던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9.18. 연합뉴스

법무부 법무시설 기준규칙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혼거실은 1인당 2.58㎡를 수용정원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반면 유엔 피구금자최저기준은 '개인의 건강에 필요한 면적'을 수용자 1인당 최소 기준면적으로 삼고 있으며, 국제적십자사는 5.40㎡를 제시한 바 있다. '고문 및 비인도적 또는 모욕적 처우나 처벌의 방지를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Torture and Inhumane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는 독거실은 7㎡, 혼거 수용실의 경우 1인당 최소 4㎡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수용률이 급증한 데 대해 "'검사독재 정권'의 폐해가 드라운 그림자가 단기간에 과밀수용의 정도를 극단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다"며 "기형적인 상태가 반복되고 있는데도 검사 정권은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은커녕 마구 잡아 가두는 방식으로 과밀수용을 부추기며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제198조 제1항) 규정을 지켜야 한다"면서 "구속이 마치 형벌이라는 낡은 인식으로 유죄판결처럼 운영돼 온 오랜 관행이 아직도 (수사기관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석방제도를 활성화하고, 가석방 결정을 잡아넣는 역할을 했던 검찰에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다양한 외부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해외 주요국 대부분이 그렇듯 검찰이 쥐고 있는 형집행권은 교정청을 설치해 분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교정을 이토록 방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법무부 장관이 여전히 검사로서의 정체성과 사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과밀수용에 대해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의 각성과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