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문제 해결이 인권운동 갈 길 - 한국 인권운동의 현황과 전망(시민의신문, 2005.05.25)

"빈곤문제 해결이 인권운동 갈 길"

[인권학교 7강]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한국 인권운동의 현황과 전망’

“경찰에 연행된 울산 건설플랜트 노조원들을 찾아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이 나를 보고 처음 하는 말이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어느 조문이나 ‘모든 사람은' '사람은 누구나’로 시작합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자들은 왜 자신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까요. 정말로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일까요. 실제로는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난 5월 24일 인권학교 마지막 시간.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의 기본 개념과 현실이 얼마나 다른지로 강의를 시작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는 보편성은 함정이 많다”며 “보편성은 어떤 면에서는 허구”라고 꼬집었다. 그는 “결국 인권은 현실을 원칙으로 바꿔 나가는 투쟁의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돈 있으면 모든 게 용서되는 게 한국이다. 돈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인권을 누린다. 결국 빈곤 문제, 돈 문제가 한국사회에서 최대 인권현안인 셈이다.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80%까지 보조를 해 주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전동휠체어를 살 수 있는 장애인은 돈 많은 집 장애인들이었다.

“인권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돈’ 문제다. 결국 인권 보편성의 허구를 극복하는 길은 빈곤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 뿐이다.” 오창익 국장은 “그것이 바로 한국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라고 주장했다. “인권이 모든 이들에게 강물처럼 넘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 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사람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면 덜 가난한 사람 바닥보다 높이 있는 사람들의 사람값도 올라갑니다.”

사람에게 일련번호를 매기는 주민등록증

오 국장이 강조하는 인권운동의 또다른 과제는 ‘국가주의 과잉’이다.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다. 주민등록제도,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생겼다. 이전에는 자치단체별로 도민증, 시민증이 있었는데 국가신분증제도를 만든 것이다. 예비군 제도도 생겼다.

주민등록증은 간첩색출을 위한 것이고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때 지문을 채취하는 이유는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다. 주민등록번호 숫자 하나하나에도 의미를 담고 있다. 주민등록번호만 보면 성, 고향, 생년월일이 다 나온다. 심지어 주민등록번호만 보면 탈북자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다.

한국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 화교들이 한국에서 발을 못붙이는 것도, 이주노동자가 한국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도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것과 연관이 있다. 한국처럼 국가신분증 제도를 가진 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미국만 해도 사회보장카드나 운전면허증 같은 목적별신분증을 쓸 뿐 국가신분증제도 자체가 없다.

오 국장은 “주민등록번호로 상징되는 1968년체제는 결국 국가주의의 과잉을 통해 규율사회를 만들고 규율사회는 소수자를 배제해 버린다”며 “인권운동이 국가주의 과잉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국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