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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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홈피서 개인정보 샌다(세계일보, 2005.07.0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9 15:55
조회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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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디지털카메라를 사려던 A씨는 대금을 지불하고도 정작 물건을 받지 못하자 대검찰청 홈페이지(www.spo.go.kr) 민원게시판에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올렸다. A씨는 구입 과정을 상세히 적은 뒤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을 첨부했다. 며칠 뒤 A씨의 사연 옆엔 ‘민원을 처리했다’는 검찰의 답변이 달렸다. 하지만 A씨의 개인정보는 삭제되지 않은 채 공개 게시판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민원인들이 대검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이나 주변인의 상세한 개인정보를 여과없이 올리는 사례가 있지만 검찰은 이렇다 할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이 직접 제작한 판례 모음 프로그램 ‘법고을’에서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상세히 담았다가 당사자가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바 있어 법원은 물론 검찰도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A씨의 경우 본인 스스로 개인정보를 올렸지만 검찰이 먼저 자세한 인적사항 기재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B씨는 아버지의 구속이 억울하다며 결백을 호소하는 글을 민원 게시판에 올렸다. 이후 B씨의 글 옆엔 “문의한 사건을 찾을 수 없으니 아버지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려 달라”는 검찰의 답글이 달렸다. B씨가 검찰의 요구를 따랐음은 물론이다.

일단 민원이 처리됐으면 민원인이 자진해서 올렸든, 검찰이 먼저 요구했든 관련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되거나 적어도 공개 게시판에선 빠져야 한다. 하지만 검찰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공개 게시판의 개인정보를 그냥 놔두고 있는 실정이다. A씨나 B씨의 사례 외에도 2005년 이후 대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민원 100여건 가운데 10건가량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게시판 운영 책임자인 검찰이 개인정보 식별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개인정보 유출을 처벌해야 할 검찰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를 버젓이 공개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기관일수록 국민의 인권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신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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