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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사 지역할당제 주장 제기돼(시민의신문, 050721)
[경찰개혁] 임창호 교수 인사혁신 방안 제시 | |
2005/7/22 | |
강국진 기자 globalngo@ngotimes.net | |
지난 20일 경찰개혁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임창호 경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승진 제도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현행 경찰승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임 교수는 지방근무 경찰관을 위해 지역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임 교수는 “2005년 총경 승진 결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 52.3%가 집중돼 있다”는 사례를 예로 들며 “지방근무는 ‘잠시 거쳐가는 자리’로 여기는 경향이 생긴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방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에게 오히려 승진혜택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이어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의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하위계급의 경우 심사승진과 근속승진자는 시험과목을 전혀 공부하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며 “시험승진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높이고 심사승진 비율을 30%로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경위, 경감, 경정의 경우에는 심사승진 70%, 시험승진 30%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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