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의 추억' 보안분실, 40여개나 남아있다(노컷뉴스, 2005.07.19)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로 끌려온 뒤)이근안이 내 몸을 꽁꽁 묶어 칠성판 위에 눕히고 새끼 발가락에 전선을 이어서 전기 고문을 했습니다. 다른 형사들은 전기가 잘 통하게 발가락에 물을 뿌리고 이근안은 죽지 않게 눈도 뒤집어 보고 전기 강약을 조절하며 간첩을 시인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니까 다시 수건을 얼굴에 얹고 샤워기를 틀었습니다. 물이 들어와 숨쉴 수도 없고 새끼 발가락에는 전기고문이 겹쳐져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물고문, 전기고문과 함께 10일간 잠도 안재우며 온몸을 구타했습니다."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자료-'조작간첩 함주명씨의 고문 사례') 경찰이 지난 17일 남영동 보안분실(옛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을 폐쇄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전국에 산재한 다른 보안분실도 폐지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보안분실은 전국에 걸쳐 약 40여개가 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은 '남영동 분실'과 '홍제동 분실'등 경찰청 보안국이 운영하는 6개 분실과 서울경찰청 보안부 소속의 장안동, 옥인동, 구로동 분실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각 지방경찰청마다 대체로 3,4개의 보안분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보안분실들은 보안유지를 위해 '00상사'(경찰청이 행정구역 이름을 따 '미근상사'로 불리는 것처럼) 또는 '△△실업'으로 불린다. 분실장은 경찰청의 경우 '경정'(일선 경찰서 과장급)이 맡고 있으며 지방경찰청은 주로 '경감'이 맡고 있다.

보안분실은 대개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으며 주변 주민들도 무엇을 하는 건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보안수사 조직을 '분실'형태로 운영하는 이유는 북한 이탈주민 관리 필요성과 보안 수요 충족을 위해서라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북한 이탈주민이 각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보안경찰도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으며 각 지역마다 보안수요도 달라 보안경찰이 한곳에 모여있을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보안경찰이 골간조직과는 떨어져 독립적으로 은밀하게 운영되는 바람에 그동안 각종 폐해가 잇따랐다.

무엇보다 밀실수사의 폐해를 들 수 있다. 보안분실로 연행된 피의자는 외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여건부터 이루어지지 않았다. 가족이나 변호인의 접견이 거부되는 것은 물론이고 피의자가 어디로 연행됐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게 재야단체들의 주장이다.

경찰서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기자들에게도 보안분실은 '성역'이나 다름없었다. 보안분실이 어디에 있는지 또는 사건은 수사하는지, 수사인력은 몇명쯤 되는지 '감'조차 잡을 수 없는게 보안분실이다.

이처럼 외부의 감시와 견제가 없다보니 보안분실은 강압수사나 고문수사의 유혹을 더욱 강하게 받았다. 함주명씨 간첩조작 사건이나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 의원 고문사건등이 경찰의 보안분실에서 자행됐다.

특히 간첩이나 좌익사범 검거실적이 우수한 경찰은 특진이 보장되면서 보안분실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 물증찾기 보다는 자백 받아내기에 급급했고 이에 따라 고문이 관행화돼왔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특진제도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는데 지난해 10월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 당시 최기문 경찰청장은 "보안사범 5명을 검거한 경찰은 특진시키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남영동 보안분실 폐지를 계기로 나머지 보안분실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인권운동 사랑방 박석진 활동가는 "이번 조치가 보안경찰의 조직을 일부 개편하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보안분실의 즉각 폐쇄를 요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관계자도 "공안권력이 분실형태로 근무하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고 사건을 조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 뒤 공안분실의 추가적인 폐쇄를 주장했다.

인권실천 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도 "남영동 분실 폐지를 계기로 공안분실의 폐쇄를 장기과제로 모색해야 한다"며 "하지만 남영동 분실을 폐지한 경찰도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도 '보안경찰 혁신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다음달 말쯤 보안경찰 조직과 인력 재편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노컷뉴스 이기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