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년 현안과 과제(ytn-tv, 200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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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17-06-29 16:58

조회

262

[앵커멘트]

경찰이 내일로 창설 60주년을 맞습니다.

해방 뒤 미군정청 경무국으로 출범한 경찰은 올해를 기해 '인권 경찰'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입니다.

우리 경찰의 현안과 과제를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인권 침해의 상징이던 서울 남영동 옛 보안분실.

그 보안분실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과 인권경찰 다짐서가 발표됐습니다.

정권을 지키는 하수인이라는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고 인권 지킴이로 거듭나겠다는 게 경찰의 각오입니다.

과거청산 없이 새출발도 없다는 차원에서 시작한 과거사 진상규명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인터뷰:이종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다음달 11월안에 중간발표를 하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는 조사를 완료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목표가 큰 만큼이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먼저 인권보호의 핵심인 인신구속 문제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

"긴급체포 등 인신구속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고치지 않고서는 인권경찰은 구호에 그칠 수 있다."

전국 30곳에 운영 중인 보안분실도 하루 속히 폐쇄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경찰의 최대 현안은 수사권 조정문제.

검찰과의 다툼으로 비칠 것을 우려해 공개적인 주장이나 행동은 피하고 있지만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인터뷰:황운하, 경찰청 수사권조정팀장]

"70~80%가 수사구조개혁에 찬성하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자치경찰제가 내년 하반기 시범 실시에 이어 2007년 10월이면 전면 실시됩니다.

시군 소속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역할 정립이 과제입니다.

[인터뷰:강신명, 경찰청 자치경찰추진팀장]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사이에 협약을 체결할 것이다. 이 협약에 따라서 양쪽 사이에 담당 장소나 시간 등의 중복을 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 같은 덩치 큰 현안 외에도 경찰관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수 문제, 경찰대 폐지 논란 등도 풀기 쉽지 않은 현안입니다.

[기자]

인권 경찰로서 새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경찰상을 확립하겠다며 각종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찰!

법 질서와 사회, 민생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주며 경찰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하루빨리 제자리를 잡기를 기대합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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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창립 60돌 안팎 덕담"인권의 지팡이로 거듭나길"(한겨레, 200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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