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0돌,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를(cbs-r, 노컷뉴스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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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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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0돌,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거듭나기를

우리 경찰이 창설된 지 꼭 60년이 됐다.권위주의 시대 '정권의 방패막이'라는 오욕의 과거를 털어내고 인권을 중시하는 과학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찰의 과제와 시민들의 바람을 취재했다.

창설된 지 꼭 60년, 인권 중시 과학경찰 거듭나려 노력

1945년 10월 21일, 미 군정청 산하에 경무국이 설치되면서 한국 경찰이 탄생했다.

당시 경찰관은 4800여명에 불과했지만 환갑을 맞은 21일 무려 10만명에 가까운 거대 조직이 됐다.

그만큼 국민들이 가장 가까이서 접하는 공권력이지만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경찰은 '민생경찰'이기보다는 '권력의 경찰'이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백골단으로 상징되는 폭력 진압과 고(故)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 등은 오욕의 역사로 남아 있다.

이같은 꼬리표를 떼기 위해 허준영 경찰청장 취임 이후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모토로 내걸고 인권을 중시하는 수사, 과학 수사 능력 확대 등 혁신에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

인권탄압의 상징이었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인권기념관으로 바꾸고 학교·여성폭력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친근한 경찰로 변신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경찰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그렇지만 '민생경찰'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그 전제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며 "그러나 여전히 민생경찰이기 보다는 시국경찰이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구속이나 긴급체포가 남발되고 있다. 이런 것을 다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 확보하려면 '민생경찰' 전제돼야

환갑을 맞은 경찰은 경찰복장을 10년 만에 환한 색상으로 바꾸고 경찰 심벌도 참독수리로 교체했다.

시민들은 겉모습만 바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중의 지팡이로 새로 태어나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 시민은 "형사들이 많이 부족한 것은 알지만 대형 사건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신경을 많이 써달라"고 주문했다.

CBS사회부 도성해기자

« 경찰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 안돼 - [경찰개혁 토론회] 정보경찰 모호한 법령 근거해 활동(시민의신문, 2005.10.20)

‘최고’ 정보경찰 국민에겐 ‘최악’(시민의신문, 2005.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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