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광범위한 사생활 감시 안돼 - [경찰개혁 토론회] 정보경찰 모호한 법령 근거해 활동(시민의신문, 2005.10.20)

[경찰개혁 토론회] 정보경찰 모호한 법령근거해 활동

본지ㆍ인권연대 ‘경찰 정보활동’ 토론회

정보 자기결정권은 기본권

인권실천시민연대와 <시민의신문>이 지난 5월부터 매달 개최하는 경찰개혁토론회 5차 ‘경찰 정보활동에 대한 검토’가 지난 19일 국가인권위 배움터1에서 열렸다.
지나친 비밀주의로 인해 자료접근조차 쉽지않은 정보경찰을 다룬 이날 토론회는 경찰 정보활동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법률적 근거를 갖는 정보활동, 국민을 위한 정보활동으로 거듭나는 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열렸다. <편집자주>

☞일시: 10월 19일 오후 2시
☞장소: 국가인권위 배움터1
☞사회: 김희수(변호사)
☞발제자
오병두(영산대 법률학부 교수)
☞토론자
강기택(경찰대학 경찰학과 교수)
이계수(건국대 법대 교수)
장경욱(변호사)
최철규(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

“경찰이 일상적으로 일반정보수집활동을 하는 것은 필요성이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경찰이 수집한 정보를 다른 행정기관에 전파한다는 발상도 문제다. 이는 말단 파출소가 말단행정기관을 보완하던 시대에서나 가능한 이야기다. 국민의 정보인권의식 발전과도 조화되기 어렵다.”

경찰은 경찰법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3호를 경찰정보활동의 근거로 제시한다. 전자는 경찰의 임무 가운데 ‘치안정보의 수집’을 명시했고 후자는 직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그 중 하나로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를 들고 있다. 그러나 각 법률이 명시한 ‘치안정보’가 무엇인지 그 범위가 어디까지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다. 결국 ‘치안정보’는 해석자의 관점에 따라 천차만별로 정의되고 사용자의 편의에 따라 이용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