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 유전자 정보 DB화(중앙일보, 2005.11.12)

법무부는 11일 강력 범죄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 정보를 채취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할 수 있는 내용의 '유전자 감식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모든 범죄자를 '잠재적 재범자'로 보는 등 형사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인권침해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률안은 살인.강도.강간.방화.특수절도.체포감금.약취유인.범죄단체 조직.마약.특수상해 및 폭행 등 11개 강력사건 피의자와 수형자 등의 유전자 정보를 DB로 보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전자 정보 관리 권한은 검찰과 경찰에 분산돼 경찰은 구속 피의자 본인의 동의나 법원 영장을 받아서, 검찰은 형이 확정된 수형자에게서 강제로 유전자 감식 시료(구강점막 등)를 수집한다.

수사기관은 시료를 분석해 부호화한 유전자 정보를 DB로 저장해 관리하다 범죄 현장에서 수거한 혈흔.모발 등과 대조하는 방식으로 범인을 식별한다. 감식 정보를 DB화한 뒤에는 시료를 폐기해야 하며 피의자나 수형자가 무죄.면소.공소 기각.불기소 처분 등을 받으면 DB화한 유전자 감식 정보도 함께 없애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형자 중 1만5000 ~ 1만7000명이 유전자 정보 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피의자 중 연간 3만여 명이 해당 범죄로 구속되기 때문에 연간 3만 건 이상의 유전자 정보 DB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박원석 사회인권국장은 "DB의 특성상 더 많은 예비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고 결국 유전자 정보 채취 대상이 일반범죄자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인권실천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는 모든 범죄자를 예비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으로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경찰은 1994년에 각각 유전자 정보은행 설치 법안을 마련했지만 설립 주체 문제를 놓고 두 기관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일부 여론에 밀려 입법이 좌절됐다.

문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