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사퇴를... 청와대 책임회피(문화일보, 2005.12.28)

(::‘허 청장 사퇴’ 안팎서 압력… 청와대 “알아서” - 정치권 “즉각”::) 경찰의 시위 과잉진압으로 전용철·홍덕표 농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과 허준영 경찰청장이 27일 대국민 사과문 을 발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께 머 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허 청장의 거취에 대해서는 “제도상 대통령이 경찰청장 문책인사를 할 수 있는지 먼저 생각해 봐야 한다. 본인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대통령은 “책임자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들 에 대해 국가가 배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허 청장은 “ 불법사실이 확인되는 행위자와 지휘 감독자에 대해 상응하는 책 임을 엄히 묻겠다”고 밝혔다.

이기묵 서울경찰청장은 노 대통령의 사과문 발표 이후 사표를 제 출했다. 허 청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 “제 거취는 제가 결정 한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정치권 시민단체에서는 허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 리는 더 거세지고 있다. “임기제는 ‘철밥통’과 다르다”며 허 청장의 사퇴거부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규정하는 격 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날 “허 청장이 보인 태 도는 책임있는 자세로 보기 어렵다”며 자진사퇴를 사실상 요구 했다.

◈청와대 및 정치권 반응=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 국가공무원인 이상 합당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은 ‘법과 원칙’이라는 소신에 따라 현행 법에 보장된 경찰청장 임기를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 도의적, 정치적 차원에서 (허 청장이)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 라고 했다. 허 청장의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듯한 청와대 기류를 전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즉각 허 청장 경질을 요구했다.민주노동당은 “허 청장 경질 등 책임있는 후속조치가 이어지지 않으면 향후 국회운영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유종필 대변인은 “대통령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인 경찰청장 을 경질하지 않은 것은 책임회피”라고 청와대를 직접 겨냥했다.

한나라당도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해 은폐된 사실이 드러나면 엄 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시민단체 허 청장 사퇴촉구=‘농업의 근본적 회생과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 살해규탄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2 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의 총책임자인 경찰청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 다.

범대위는 “청장 사퇴 없이 아랫사람만 문책하는 것은 너무나 미 온적인 대응”이라며 “오는 30일 오후 경찰청 앞에서 ‘고 전용 철 홍덕표 농민 살해 노무현정권 심판 범국민행동의 날’ 행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새사회연대’는 논평을 통해 “허 청장의 사퇴거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국민 두 명이 경찰 손에 맞아 죽었는데 평화시위 정착 운운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 고 맹비난했다.

전국민중연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임기제는 정치적 외압을 막기 위한 것이지, 문책사유가 있어도 책임을 면해주는 제도가 아 니다”고 지적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법으로 보장된 임기라도 문제가 있다면 보장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고,

인권실천 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전임자 때와 달리 내부문제도 아닌 명백한 사유가 있는데도 임기 운운하며 사퇴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양성욱·김성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