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려..쎄게 해"... 11월 15일, 지휘관을 험악한 분위기 만들어(코리아포커스, 2005.12.21)

“죽여버려...쎄게 해”...11월15일, 지휘관들 험악한 분위기 만들어

의경 증언 “구타-체벌 계속되는 한 과잉진압 안 없어져”

그는 또 “전·의경은 평소에도 시위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부대로 돌아가서 구타와 체벌을 당하기도 한다”며 “이것이 시위진압을 하는 전·의경들이 과잉 행동을 하게 되는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경출신인 김대현씨(아름다운재단 간사)는 “‘깨스’라는 이름의 벌은 시위진압을 잘못했을 때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행되는데 물을 못 먹게 하거나 화장실을 못 가게 하거나 말을 못 하게 하는 등 아주 비인도적인 벌”이라며 “시위진압을 잘못하여 구타나 ‘깨스’를 당하게 되면 다음 시위진압 때는 훨씬 더 강경한 진압을 하게 된다”고 회고했다.

김씨는 “‘깨스’라는 벌은 주로 진압중대장을 따라 다니는 무전병이나 선임 수경들이 하달한다”며 “구타와 ‘깨스’가 남아 있는 한 전·의경들의 과잉진압은 계속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김씨는 또 “군대는 구타가 거의 없어졌다고 하지만, 전·의경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구타가 폭넓게 자행되고 있다”며 “구타는 경찰서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구내식당 주방 뒤편 등에서 주로 이뤄지고 있다”고 알려줬다.

김씨는 이어 “전·의경들이 받는 훈련도 방어형 훈련보다는 공격형 훈련을 주로 받는다”며 “방어하라고 방패를 줘 놓고는, 실제로는 방패로 내리찍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시킨다”고 말했다.

현역 및 예비역 전·의경들은 “과잉진압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현장에서 지휘관들이 전·의경들을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지휘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또 “전·의경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11월15일 농민대회 현장에서 한 정보과 형사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참 이해를 못 하겠네, 전경들이 스스로 그러는 것은 아닐테고”라고 말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이는 11월15일 농민대회 당일 평소보다 훨씬 강경한 진압 지시가 구체적으로 지휘관들로부터 있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에 숨진 고 전용철 농민(46)과 고 홍덕표 농민(68)의 경우 당일 여의도공원 안까지 진압하러 들어온 전·의경들에게 가격당해 숨지면서 여의도 공원 안으로 병력을 투입한 진압 책임자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고 전용철 농민의 경우 여의도 공원 안에서 오후 6시10분 경에(여의도 공원에 쓰러져 있는 오후 6시19분 사진공개됨), 고 홍덕표 농민의 경우는 오후 5시 이후 시점에서(오후 5시경까지는 정정한 모습으로 서있는 사진이 공개됨) 여의도 공원으로 진입한 경찰에 가격당해 쓰러졌다.

당일 여의도 공원안으로 들어온 부대는 1001부대, 1003부대 등 8개중대 총 800여명의 의경들이었던 것으로 현재까지 파악되고 있다. 1001부대, 1003부대는 서울기동단 내에서도 ‘진압전문부대’로 불리우며 각종 시위현장에서 과잉진압을 일삼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잘 알고 있는 경찰 지휘관들이 당일 이들을 여의도 공원 안으로 투입한 것, 그것도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며 지시한 것에서부터 참사는 예고된 것이었다.

경찰은 지금도 당일 병력배치 및 시위진압 현황, 지휘자간 무선통신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농민 및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실제로 11월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서는 과잉진압으로 유명한 이종우 기동단장을 비롯한 전·의경 지휘자들이 “밀어버려, 과감하게 해버려, 쎄게 해, 죽여버려” 등의 ‘험악하고 자극적인 말’로 지휘하는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목격되기도 했다.

현재 농민들과 고 전용철·홍덕표 농민 범대위, 444개 시민사회단체는 “허준영 경찰청장 파면과 함께 당일 현장에서 과잉진압을 지시한 지휘책임자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국장은 “근본적으로는 강제노역 제도인 전·의경 제도를 폐지하고 경찰이 시위 대응 임무를 맡아야 한다”며 “현역군인들의 경우는 구타나 가혹행위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전·의경은 끊임없이 진압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에 실제로 군보다 더 많은 구타와 가혹행위가 자행되고 있고, 그런 조건에서 일상적으로 폭력에 길들여진 젊은이들이 시위현장에서 더욱 폭력적으로 나오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또 “전·의경 제도가 폐지되기 전이라도 구타와 가혹행위는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며 “군대도 내무반을 혁신하는 것처럼 전·의경들도 내무반을 생활공간으로 개편해 가족, 친지들에게도 개방하고, 교통통신의 자유를 확대하게 되면 구타와 가혹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2명의 농민이 숨지게 된 계기가 된 11월15일 여의도 농민대회 당시 “지휘관들이 분위기를 험악하게 몰아갔다”는 의경의 증언이 나왔다.

또 전·의경들이 시위진압을 제대로 못하면 부대로 돌아가서 구타를 당하고, 일명 ‘깨스’라는 벌을 당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됐다.

자신을 서울기동단 소속이라고 소개한 한 의경은 21일 “11월15일 농민대회 당일 지휘관들이 강경진압으로 분위기를 몰아가 이런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나도 현장에 있었지만, 농민시위가 평소에 비해 특별히 과격하다고는 볼 수 없었는데도 당일 지휘관들이 강경진압으로 분위기를 몰아갔다. 특히 여의도공원 안까지 진입해서 진압하는 일은 지휘관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그는 또 “11월 초 서울기동단에 이종우 기동단장의 갑작스러운 검열지시가 떨어진 것도 기동단 소속 중대원들을 경직되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열은 기동단장 앞에서 각 진압중대가 다양한 시위진압전술을 선보이는 것으로 검열지시가 떨어지면 훈련양이 대폭 늘어나고 이른바 ‘군기’가 바짝 들어가게 되면서, 현장에서 훨씬 더 경직되고 과격한 방식으로 진압에 임하게 되는 심리적 원인이 된다는 설명이다.

또 다른 한 의경은 “당일 농민 시위가 시작한지 얼마되지도 않아 진압하라는 지시가 떨어졌다”며 “평소와는 달리 매우 공격적인 진압지시가 계속 떨어졌다, 우리도 여의도 공원 안까지 진입해서 진압하게 될지는 몰랐었다”고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