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남에겐 가혹, 자신에겐 관대?(세계일보, 2005. 12. 16)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사 무풍지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공공연한 ‘음주 골프 예찬’과 고위 공무원으로서 서울대 황우석 교수팀 참여로 잇따라 물의를 빚은 소속 국장에 대해 두 차례 구두주의만 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3년마다 실시해야 하는 종합감사를 출범 4년 동안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타 국가기관 등을 감시해야 하는 인권위가 자신들에 대해서는 도덕적 긴장감을 상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14일 “인권위 감사 규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종합감사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 북한인권 관련 입장표명 등 현안이 산적해 올해 종합감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감사규정에 따르면 감사 범위에 따라 종합·부분·기강·조사·일상감사로 나뉘며 이 가운데 종합감사는 감사 대상부서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개선·보완점을 찾을 수 있는 가장 광범위한 감사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2001년 출범 이후 4년 동안 단 한차례도 종합감사를 하지 않았고 이에 따른 주의·시정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인권위 감사관실 관계자는 “인권위 출범 초기는 조직 안정을 위해서도 종합감사는 무리”라며 “특히 인권위 감사규정이 2003년 제정됐기 때문에 아직 3년을 넘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은 “출범 초기를 감안하더라도 종합감사 기간이 3년인 만큼 이미 실시하거나 올해 실시했어야 옳다”며 “특히 형식적인 감사로 인권위가 업무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위는 엄격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다른 국가기관의 잘못된 점을 시정토록 요구해야 한다”며 “따라서 내부의 도덕적 이완이나 해이에 대해 충분히 긴장감을 가지고 경계해야 하는데 출범 4년 동안 자체 종합감사 한 번 실시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