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문화 개선위해 반드시 복직”(시민의신문, 06.12.18)

“27년9개월을 군에서 근무했다. 내 삶의 전부였다. 사랑하는 군에서 내침을 당했지만 군이 배신한 것이 아니다. 군이 가진 숭고한 가치를 저버리고 국가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이 만든 문화가 저지른 일이다. 결국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개선해야한다.”

지난 13일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가 피우진 중령의 전역처분취소 인사소청을 기각한 것에 대한 피우진 예비역 중령의 답이다. 피 중령은 여전히 강제 전역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피우진 중령의 능력은 공ㆍ사 모두가 인정한 상태다. 이미 지난해 10월 국군논산병원에서도 ‘정상적인 업무수행과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라고 소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피 중령은 객관적 사실에 더불어 직접 해남 땅끝마을에서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4백여km를 걸으며 23일만에 완주해 건강함을 스스로 증명해 보이기도 했다. 부당하게강제전역된피우진중령사태해결을위한모임(피우진사태해결모임)은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역결정 철회와 군인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요구했다. 70년대 마련된 시행규칙 하나로 제2, 제3의 피우진 중령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의지 표현이다.

피우진사태해결모임은 “부당한 전역조치는 단순하게 군인사법 시행규칙상의 전역 사유 운운하는 법리적 차원의 문제로 축소돼서는 안 되고 위헌적, 시대착오적이고 반인권적인 시행규칙에 기대어 합법이라고 판단해서도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명백히 했다.

피우진 중령의 부당한 전역처분 결정이 언론을 탄 이후 각계에서 관심을 보였다. 박인혜 한국여성의전화연합 대표는 여성이 아니라 같은 인간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을 당한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대표는 이어 “한국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유방암은 문제삼아 전역 처리를 한다면 한국 절반인 여성을 적으로 만드는 일”이라며 “남녀를 떠나 병력 이전에 능력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 중령에 대한 언론보도 후 주변으로 그를 지지하고 후원하는 모임도 생겨났다. 피 중령의 항공호출명 피닉스의 한국말을 딴 ‘불사조사랑’이다. 불사조사랑 소속 박인숙 씨도 국방부의 상식이하 행동에 어이없다는 의견을 냈다. 박 씨는 “피우진 중령에게 적용된 군인사법을 이해할 수 없다”며 “복직은 당연한 일이라는 말을 국방부에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피우진 중령은 국가수호라는 숭고한 군의 가치를 저버리고 전역결정을 내린 ‘군대 문화’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한다. 피 중령은 “권력을 남용한 사람들의 의식개혁이 절실하다”며 이제 시작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내 호출명은 불사조다. 불사조는 날개를 접지 않는다. 죽지도 않는다”며 복직과 잘못된 군대 문화 개선 의지를 다졌다.

피우진 부당전역 사건 변호인인 장경욱 변호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역 조치하도록 한 현재의 군인사법 시행령은 문제”라며 “행정소송에서는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김유리 기자 grass100@ngotime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