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委 “北인권 조사대상 아니다” (문화일보 06.12.12)

(::“공감”-“업무 방기” 전문가 찬반 엇갈려::) ‘북한주민의 인권은 조사 대상이 아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 원장 안경환)의 입장 발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코드 맞추기 ’라는 비판에서부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찬성 의견까 지 전문가들조차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의 입장을 찬성하는 측도 인권위 입장 발표가 무의미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 인권위가 법적 근거를 들어 조사 대상을 한정지으면서 인권위 의 역할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찬반 엇갈리는 반응 = 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사무총장은 “인 권 문제는 법적 관할권 문제가 아니고 보편적 인간 사랑의 문제 ”라며 “법 조항을 들어 조사 대상이다 아니다를 논의하는 건 동족애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또 “북한에 대 한 어마어마한 경제적 지원을 벌이는 입장에서 우리 동포의 인간 적 권리에 대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신지호 서강대 교수는 “노무현정권의 그릇된 인권정책에 영합하 는 결과가 나왔다”며 “인권위의 논리는 자기변명을 위한 편의 주의적이고 비겁한 법해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또 “유엔은 무슨 권리로 5년 전부터 북한인권에 대해 조사하느냐 ”며 “지난달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한 정부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갑수 서울대 역사학과 교수는 “북한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게 실질적으로 현실 개선에 도움을 주기보단 미국의 개입 등이 예상 되는 복합적 상황을 고려해 인권위가 결정을 한 것”이라며 인권 위 측 입장을 두둔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입장 발표가 어정쩡 한 결정이었고 인권위로서 군색한 측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인권위에 관타나모 수용 소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할 수 없듯 법적 근거가 없고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서 인권위의 입장 발표를 이해한다”며 인권위의 입 장을 지지했다. 그러나 11일 입장 발표에 대해 “인권위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입장만 재확인한 자리였다” 며 “사회적 에너지가 소모됐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도 인권위의 발표를 정면 비판했다. 황우려 한나라당 사 무총장은 12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인권위는 대한민국과 그 영 역 내 외국인을 모두 포괄적 대상으로 삼고 있고, 북한 주민은 입국 시 귀화절차가 필요없는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가 북한 인 권문제를 논할 수 없다는 논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말 했다.

◆논란만 남긴 인권위 발표 = 인권위는 11일 오후 북한인권에 대 한 입장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에 실효적 관할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국내·외법상 현실적으로 북한 주민을 내국인 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탈북자, 국군포로, 전쟁납북자 등에 대한 인권 문제는 인권위의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북한인권을 개선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인권위는 지난 2003년 4월 북한인권연구팀을 꾸리고 10여 차례 간담회와 공청회를 통 해 논의를 계속해 왔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인권위원 5명으로 구성된 북한인권특위(위원 장 최영애)를 구성해 21차례 논의를 하기도 했다. 당초 인권위는 올 4월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위원들 간 입장 차이 로 미뤄졌었다. 그러나 지난달 정부가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에 찬성 입장을 발표한 직후 인권위의 입장 표명이 있어 ‘정권 코 드 맞추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윤석만·조민진기자 sa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