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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성폭행..사기..경찰이 '범죄백화점'](동아일보 2004.05.01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7:34
조회
195

절도… 성폭행… 사기… 경찰이 ‘범죄 백화점’


《최근 현직 경찰관들이 각종 범죄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이 같은 탈선이 경찰 스스로 정한 ‘민생침해범죄 소탕 100일계획’(2월 17일∼5월 26일) 기간에 집중되면서 경찰 수뇌부의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 전체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취급받는 상황이 계속되면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10대 가출소녀와 집단 성관계=서울 은평경찰서는 9일 가출소녀 4명과 집단 성관계를 가진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전북 군산경찰서 소속 김모 경장(3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경찰관 2명의 소재를 파악 중이다.

이들 4명의 경찰관은 3월 23일 오후 9시경 전직 경찰관인 이모씨(38)가 운영하는 군산시 모 노래방에서 김모양(14) 등 미성년자 4명과 노래를 부른 뒤 인근 모텔에서 화대로 30만원씩을 주고 한 방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다.

조사 결과 노래방 주인 이씨는 김씨 등과 같은 경찰서에서 일하다 1999년 뺑소니운전으로 파면된 뒤 지난해 12월부터 노래방을 운영해 왔으며 가출소녀에게 “경찰이니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객전도(主客顚倒)’도 유분수=최근 문제된 경찰관들의 범죄수법은 그들이 단속해야 할 범죄꾼들을 오히려 능가할 정도.

이달 초 경기 화성경찰서의 이모 경장(41)은 신문에 난 부고(訃告)를 보고 상주(喪主) 집만을 털어 “도둑 잡는 경찰이 되레 도둑질을 한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서울 동대문의류상가 업주에게 “보증금을 빨리 받아주겠다”고 속여 사례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경찰관도 있었다.

또 경찰관이 검찰이 추적 중인 범인에게 수사상황을 알려주고, 호송되던 피의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줘 공범의 도피를 도운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다.

경찰 간부들도 예외는 아니다. 지난달 초 경찰청 최모 과학수사과장(54)은 주식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 시내 신협 2곳을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인수한 뒤 1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전 부산경찰청 고위간부들도 동성여객으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문제점과 대책=서울 방배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경찰을 평생직업이라는 생각으로 살았는데 요즘에는 자부심을 갖기 힘들다”며 “경찰 자체의 능력으로는 이 같은 현실을 고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고 한숨을 쉬었다.

회사원 신기석씨(46)는 “일반 시민에 대해서는 엄격하면서 자신들한테는 관대한 게 문제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유모씨(61)도 “깨끗하지 않은 경찰이 어떻게 시민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서울지역의 한 경찰관은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수뇌부가 민생치안과 복무기강 확립이라는 ‘기본’보다는 정치권에 코드 맞추기와 이벤트 중심의 치안 등 외형에만 신경을쓰기 때문에 조직 내부의 분위기가 해이해진 것도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찰대 행정학과 이상안(李相安) 교수는 “경찰은 은밀한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윤리의식이 중요하지만 지속적인 윤리교육이 결여돼 있는 현실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또 같은 대학 이웅혁(李雄赫) 교수는 “경찰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지휘부가 ‘100일 작전’ 등 사후검거에 초점을 맞춘 치안에서 벗어나 시민의 입장을 반영한 예방 중심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원수기자 
유재동기자 



최근의 경찰관 연루 범죄
일자 관련자 내용
4월 1일 경찰청 최모 과학수사과장(54) 주식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구 모 신협 2곳을 명의 도용해 인수한 뒤 1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4월 20일 부산 금정경찰서 임모 경사(44) 수사 받던 성폭행 피해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4월 30일 대전 중부경찰서 이모 경감(52) 회식 후 귀가하던 여대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
5월 1일 전 부산경찰청장과 같은 경찰청 소속 전직 간부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수백만∼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검찰조사 중
5월 3일 대전 동부경찰서 이모 경사(45) 경찰서 공기총 1정을 선배에게 빌려준 혐의로 불구속기소
서울 북부경찰서 이모 경장(37) 부도 난 상가 업주에게 상가보증금을 빨리 받아주겠다고 속여 3800여만원 가로챈 혐의로 구속
5월 6일 경기 화성경찰서 이모 경장(41) 부고 실린 집 골라 600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
서울 서초경찰서 이모 경장(38) 포천 불법매립장의 수사상황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호송되던 피의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줘 공범과의 통화를 도운 혐의로 수사 중
5월 9일 전북 군산경찰서 류모 경장(37) 등 현직경찰관 4명 군산의 노래방에서 만난 10대 소녀 4명과 집단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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