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권익 보호’ 판결 2제 (경향신문 07.10.05)

법원이 지난 4일 고려대 학생들에 대한 출교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한 데 이어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서 강제 퇴역당했던 피우진 예비역 중령(52·여)은 퇴역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고, 학내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다 제적당했던 강의석씨(21)는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① “암 극복한 여군장교, 현역복무 장애 없다”
서울행정법원 4부(민중기 부장판사)는 5일 유방암으로 2급 장애 판정을 받은 피우진씨에 대한 국방부의 퇴역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씨가 유방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경과가 양호하고 향후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인 점, 수술을 받은 뒤 정기 체력검정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업무에도 지장이 없었던 점을 종합해 보면 현역복무에 장애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오늘날 현역복무는 단순히 육체적 전투수행만이 아니라 군 조직관리나 행정업무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 전투수행으로 확대해서 봐야 하며, 피씨의 퇴역 근거가 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은 심신장애 등급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육군 헬기 조종사 등으로 근무했던 피씨는 2002년 유방암에 걸려 양쪽 가슴을 도려냈다. 병은 거의 치료했지만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 판정이 내려져 지난해 퇴역 처분을 받았다.

피씨는 이에 “현역복무에 지장이 없는데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상 자동퇴역에 해당하는 장애등급을 받았다는 이유로 강제 퇴역시킨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피씨는 법원 판결이 나오자 “하루빨리 군으로 돌아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심경을 밝혔다.

국방부는 “피씨에 대한 퇴역처분은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퇴역의 근거였던 군인사법 시행규칙도 지난 8월 바뀌었는데 피씨의 복직을 막으려는 국방부 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며 “국방부가 전향적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② 종교재단의 신앙 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판사는 5일 종교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강의석씨가 대광학원과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광학원은 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종교 교육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그것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의 형태로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질 때에는 교육의 공공성 차원에서 규제를 받지 않으면 안된다”며 “선교 목적의 학교를 설립했더라도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앙의 자유는 종교 교육의 자유보다 더 본질적이고 인격적 가치를 지닌 상위의 기본권이므로 교리를 주입·강요하거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학교를 설립한 종교재단이 신앙 교육을 실시할 자유보다 학생의 신앙의 자유, 학습권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학교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한 서울시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기각했다.

강씨는 “2년 동안 기다려온 판결이 나와 기쁘다”며 “아직도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많은 학생들을 위해 정책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2004년 종교행사를 강요하는 학교측에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다 제적됐다. 강씨는 이듬해 퇴학처분 무효 소송을 통해 복학한 뒤 대학에 진학했고, 재단과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서울대 법학과 3학년인 강씨는 “소송 과정에서 법에 회의를 느껴 법조인의 꿈을 버렸다”고 밝혔다.

〈박영흠기자 heum38@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