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CC-TV 가동 20일(세계일보, 040913)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역삼동에 최첨단 CCTV 관제센터를 열었다. 강남구청에서 80억원 상당의 예산을 지원했다. 강남구 19개 동의 주요 골목과 우범지역에는 CCTV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여기서 찍힌 화면은 관제센터의 50인치 모니터 26대와 19인치 모니터 26개에 실시간으로 전달된다. 하루 3교대로 평균 7명씩 근무하는 경찰과 모니터링요원은 24시간 이 모니터를 주시하고 있다.이런 거미줄 같은 눈길 속에서 범죄자는 강남구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거주자들도 감시당한다는 느낌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순기능이 얼마나 크냐다.

범죄예방 효과는 분명 있는 것 같다. 경찰은 확신하고 있다. 2002년 12월부터 논현동과 역삼동 등 일부 동에서 CCTV를 시범운용한 결과가 그걸 말해준다. 5대 주요 범죄가 30%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강도 절도가 특히 많이 줄었다. 범죄 감소의 주원인은 CCTV에 의한 초동 대응보다는 범죄 시도를 원천봉쇄하는 예방효과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번에 확대 설치된 CCTV가 실제 얼마나 범죄감소 효과를 냈느냐를 판단하기엔 아직 이르다. 범죄 증감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지켜보고 분기별, 계절별 증감률 등을 파악해야 한다. 경찰은 우선 부수적인 효과를 긍정평가한다. 요즘 순찰을 게을리했던 일부 경찰관들이 순찰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 순찰 경로와 근무상황까지 CCTV에 고스란히 찍히고 있기 때문이다.

‘풍선효과’는 강남구민들은 싫지 않은 일이지만 인근 구에선 불만의 대상이다. 풍선효과란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부풀어오르는 것을 말한다. 강남에서 억눌린 범죄발생 건수가 인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다. 강남에 집결한다는 소위 ‘범죄 전문가’들이 역시 부유층이 밀집한 인근 서초구나 송파구로 활동무대를 옮길 경우 범죄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다른 구보다 부유한 서초구나 송파구도 위기를 느껴 CCTV정책을 펴면 결국 돈없는 동네에 사는 사람만 범죄에 노출된다. “돈 있는 사람들만 특별 보호를 받느냐”는 원성이 나올 경우 사회문제가 될 것이다. 이 점에서 경찰과 행정자치부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도입 이전부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인권 침해 여부와 관련, 관제센터 출범 이전에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강남구민의 80% 정도가 찬성 의견을 보였다. 관제센터 출범 이후에도 해당 지역주민 중 사생활 침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대표는 “국민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24시간 감시하는 것은 인권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며 “순찰을 강화하고 경찰력을 증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