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신율 (명지대 교수/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
▶ 출연 :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국장

( 이하 인터뷰 내용 )

- 어린이 범죄에 대한 경찰의 초기 부실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경찰은 일단 사건 발생 자체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 사건발생 건수를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지구대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데 일정한 수준에서 범죄발생 건수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다. 이왕이면 가벼운 사건이면 좋겠고, 이왕이면 아예 처리조차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왜냐면 어느 지구대에서 범죄사건 발생 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경찰서 차원에서 지구대장에게 책임을 묻는다. 지구대장이 불려가서 벌을 서야 한다. 그리고 대책도 보고해야 한다. 경찰서의 범죄건수가 늘어나도 마찬가지다. 지방청에 끌려가서 벌을 서야 한다. 이러니 초동이 문제일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치안은 심각한데 경찰은 통계 숫자놀음에 매달려 있는 것이다.

- 경찰이 실종 어린이 종합대책을 발표하긴 했는데?

지금 사건은 유괴 미수사건이었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폭행사건인데, 이를테면 지침에 의하면 절도사건만 하더라도 지구대 경찰관과 경찰서의 형사와 수사요원이 함께 출동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어린이가 폭행당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초동에서 문제가 일상적으로 있는 것이다. 이번에 어린이 부녀자 실종대책을 내놓은 날에 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몇 년째 내놓는 재탕,삼탕 대책에 불과하다. 여론이 주목하거나 언론에 보도됐을 때 경찰이 사건을 다루는 태도와 시민이 고통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경찰이 사건을 다루는 태도는 전혀 다르다.

- 경찰인력의 부족도 하나의 원인일까?

일부는 그렇다. 유독 사건이 경기도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경기도가 경찰관 1인당 담당 국민수가 가장 높다. 전국 평균이 511명인데 경기도가 736명이고, 지역이 넓은데 경찰관 숫자도 적다. 경기도의 경우 인력과 시설이 좀 더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경찰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할 근거가 별로 없는 게, 지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인력 부족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 시민의 신고, 시민의 고통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는 경찰 시스템 때문이다. 주민이 경찰을 통제할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선 주민의 상태를 그렇게 신경 쓰면서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를테면 지난주에 대학생들이 등록금 시위를 했을 땐 7000명이 시위하는데 경찰 15000명을 동원했다. 아무런 일도 없었고 평화롭게 진행됐는데 시국치안에는 인력을 15000명씩 동원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유괴될 뻔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을 다루는 둥 마는 둥하고 기껏해야 피해자 부모에게 언론에 알리지 말라는 당부나 할 정도니까 한심하기 짝이 없다.

- 최근 대운하 반대 교수들의 성향 파악 사건도 있었는데?

경찰이 시국치안에만 열을 올리는 상황이라 민생치안이 엉망인 것이다. 경찰청장이 취임한 이후에 했던 발언들을 정리해보면 온통 집회시위 얘기밖에 없다. 대통령이 일선 경찰서를 직접 방문했으니까 한동안 민생치안 얘기가 있긴 하겠지만 오늘도 집시법 개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 사실 시민들 중에서 집회시위 때문에 못살겠다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다. 물론 불편한 분들도 있는데 집회시위 때문에 불편한 거야 참으면 되고 다른 대책을 세우면 되지만 아이가 자기 아파트에서 유괴 당하려고 하거나 끔찍한 범죄피해를 당하는 일들은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누가 봐도 민생치안이 시국치안보다 더 중요하다. 그런데 경찰의 관심은 거꾸로인 것이다. 또한 대학교수들의 경우에도 그랬고 강금실 최고위원의 경우에도 정보과 형사들이 따라붙고 탐문을 했다. 강금실 씨의 경우엔 요인경호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변명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왜냐면 요인경호 업무는 경비 파트에서 한다. 이거야말로 정보 수집을 하고 옛날식으로 사찰을 하는 것이다. 강금실 씨가 지나갈 때 대여섯 명씩 따라붙는다고 하는데 그 인력이 강금실 씨 뒤를 쫓아다닐 게 아니라 정말 등하굣길을 불안해하는 부모들을 위해 아이들 곁에 있어줘야 한다. 경찰이 왜 길거리에 나가서 그런 일을 벌이는지 모르겠다.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경찰도 선진경찰이 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다. 첫째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지방 경찰청장이나 지역 경찰서장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갖게 된다면 절대로 등록금 집회에 15000명이나 내보내고 끔찍한 사건에 대해선 아예 접수조차 안 받으려는 일들은 없을 것이다. 주민이 경찰의 인사와 예산, 인력에 관여할 수 있을 때 문제는 해결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가진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 문제에 대해선 상시적인 경찰 감시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해외에는 옴부즈맨을 비롯해서 그런 사례가 많다. 한편에선 감시하고 한편에선 주민이 통제하면 주민이 원하는 경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CCTV를 더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CCTV가 범죄예방효과가 있진 않았다. CCTV가 설치된 곳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범죄가 일어났다. 범인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예방효과는 없었다. CCTV 화면을 가지고 범인을 검거하게 되면 검거효과는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CCTV가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는 은행 현금인출기 앞이나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제한된 공간에선 범인 검거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렇지만 길거리에서는 범인 검거나 범죄 예방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게 분석이다. 그래서 CCTV를 설치해놓고 국가가 모든 일을 다 해놓았다는 식으로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경우에도 CCTV 녹화물이 있었는데 경찰이 4일이나 되도록 가져가서 들여다보지 않았다. CCTV도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건 경찰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어떻게 하면 경찰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할까가 더 중요한 숙제다. 일단 경찰 인력을 재편해야 한다. 지금 집회시위 관련 분야에 굉장히 많은 인력이 있고, 정보나 보안 파트에도 많은 인력이 있다. 민주파가 집권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기엔 그 인력이 좀 줄었는데 최근 다시 늘어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대운하 반대 교수 성향 분석 등 정보활동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분들을 지역의 파출소 지구대로 보내야 한다. 그리고 한국 경찰은 다른 나라의 경찰보다 2,3배 정도 내근인력이 많다. 이 사람들도 파출소 지구대로 보내면서 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경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그게 가장 큰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