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반대’ 재갈 물리나(서울신문, 080514)

경찰이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제안한 네티즌 4∼5명을 사법처리할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권력을 동원해 서둘러 입막음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어청수 경찰청장은 13일 “광우병 괴담 가운데 ‘5·17 휴교시위’는 분명 업무방해 혐의로 볼 수 있고 다른 괴담 등에 대해선 적극적인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어 청장은 또 “촛불만 들면 문화제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현재 손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모습은 분명 집회이기 때문에 불법 미신고 집회로 보고 주최자를 사법처리할 것”이라고 주최자들에 대해 추후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네티즌의 사법처리와 관련, 경찰은 이미 이명박 대통령 탄핵을 제안하는 인터넷 서명 제안글을 올린 아이디 ‘안단테’ 등 4∼5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포털사이트 다음과 네이버로부터 넘겨 받아 신원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이날 “탄핵 서명 제안글에서 ‘한·미 FTA를 무개념으로 체결해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를 국민에게 먹이려고 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보고 ‘안단테’ 등 4∼5명의 개인정보를 넘겨 받았다.”면서 “실제 존재하는 인물인지 여부와 의도를 가진 단체 소속인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이들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확보했지만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아 주민번호 도용여부를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주 ‘안단테’를 비롯해 ‘대통령 독도 포기설’,‘광우병 물·공기 전파설’ 등 각종 설을 인터넷에 퍼나른 네티즌 21명을 추려 포털에 신원확인을 요청했다. 경찰은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사법처리할 대상자를 가리고 있다.

‘안단테’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가 다음에 올린 탄핵 서명 제안글에는 이날 현재 130만여명이 동참한 상태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고소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수사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공인 중의 최고 공인인 대통령은 국민들의 욕을 먹더라도 참아야할 수인(受忍·참고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권력에 대한 견제를 수사를 통해 재갈물리기하겠다는 건 공안정치를 하겠다는 거다. 한마디로 유치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재훈기자 noma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