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home > 활동소식 > 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 벌금제’>(2021.04.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1-04-26 13:47
조회
204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 벌금제’>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인권연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습니다.

 현재 소병철 의원님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 속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전체 3,238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217
[정동칼럼]국가경찰위원회, 이대로 두면 안 된다(경향신문, 2021.05.28)
hrights | 2021.07.12 | | 조회 61
hrights 2021.07.12 61
3216
임호선 의원,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로 민주경찰 원년 만들어야"(충청일보, 2021.05.26)
hrights | 2021.07.12 | | 조회 61
hrights 2021.07.12 61
3215
임호선,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 개최(국제뉴스, 2021.05.26)
hrights | 2021.07.12 | | 조회 50
hrights 2021.07.12 50
3214
모병제는 모래성인가(시사인, 2021.05.10)
hrights | 2021.05.12 | | 조회 258
hrights 2021.05.12 258
3213
[인터뷰] 오창익 "국민건강보험료처럼 재산소득에 따라 벌금 차등 부과해야"(가톨릭평화방송,뉴스, 2021.05.06)
hrights | 2021.05.07 | | 조회 312
hrights 2021.05.07 312
3212
노회찬에게 용산참사란, 오세훈에게 용산참사란(오마이뉴스, 2021.04.30)
hrights | 2021.05.06 | | 조회 224
hrights 2021.05.06 224
3211
[정동칼럼] 모병제 논란, 국방개혁이 먼저다(경향신문, 2021.04.30)
hrights | 2021.05.06 | | 조회 227
hrights 2021.05.06 227
3210
[뉴스업]"2만원 횡령해 컵밥 사먹은 대학생, 감옥 보내야 맞나요?"(CBS-R, 2021.04.28)
hrights | 2021.04.29 | | 조회 268
hrights 2021.04.29 268
3209
정쟁화 된 재산비례벌금제... 찬 48% - 반 46% 팽팽 (오마이뉴스, 2021.04.28)
hrights | 2021.04.29 | | 조회 119
hrights 2021.04.29 119
3208
"이재명, 재산액 비례 벌금 주장" 윤희숙 발언은 '대체로 거짓'(오마이뉴스, 2021.04.27)
hrights | 2021.04.29 | | 조회 116
hrights 2021.04.29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