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 벌금제’>(202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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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21-04-26 13:47

조회

204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 벌금제’>

4월 25일은 법의 날입니다.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그래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과연 현실에서도 법 앞에 만인이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습니다.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습니다.

인권연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핀란드는 100년 전인 1921년,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습니다.

현재 소병철 의원님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 속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대전.강원 자치경찰위원 여성 '0명'..."약자 대변 취지 역행"(한겨레, 2021.04.21)

이재명 "빈자에게 더 가혹...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돼야"(오마이뉴스, 2021.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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