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빈자에게 더 가혹...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돼야"(오마이뉴스, 2021.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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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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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지사 sns갈무리
ⓒ 박정훈

"같은 죄를 지어 벌금형에 처해도 부자는 부담이 크지 않아 형벌의 효과가 떨어지고 빈자에게는 더 가혹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법의 날을 맞아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도 실질적으로 평등한가 생각하면 꼭 그렇지 않다. 특히 벌금형이 그렇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행법상 세금과 연금, 보험 등은 재산과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게 내고 있다"며 "(하지만) 벌금형은 총액벌금제를 채택하고 있어 개인의 형편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죄질이 나빠서가 아니라 벌금 낼 돈이 없어서 교도소까지 가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며 "인권연대에서는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장발장 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경제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벌금을 빌려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해야한다"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일반인 76.5%가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을 찬성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사회적 공감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하루속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끝으로 "현재 소병철 의원님을 중심으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형벌의 공정성이 지켜지려면 하루 속히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면서 글을 맺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재산비례 벌금제는 당사자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이를 두자는 것이다. 동일 범죄라도 본인 소유의 재산크기에 따라 벌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 <형벌의 실질적 공정성을 위한 ‘재산비례 벌금제’>(2021.04.26)

"부자는 벌금 더" 이재명의 재산비례벌금제…조국이 추진한 文 공약(뉴스1, 2021.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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