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인터뷰] 김종민 "尹정부 과거 청산? 반드시 부메랑 될 것…청산의 역사는 단절해야"(CPBC뉴스, 2022.06.20)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 출연 :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요발언)
- "민주당 패배 원인…민심을 파악 못한 것"
- "계양을 공천 과정…대부분의 의원들 반대해"
- "민주당, '민주주의 잘해야 부국강병 할 수 있다' 주장하는 정당"
- "민주당, 민주주의 탈선하면 존립 어려워"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의도적으로 조작할 정부는 없어"
- "尹 정부 과거 청산? 반드시 부메랑 될 것…청산의 역사는 단절해야"
- "전임 정부 공격…신뢰 깎으려는 의도"
- "법이 옳다고 다른 의견 듣지 않으면 안 돼"
- "군대나 법 다뤘던 사람…5년, 10년 후 정치해야"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의원 오셨는데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민주당은 잘 못 지내는 것 같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소위 말하는 내홍은 정리가 된 건가요? 우상호 비대위원장 취임으로?

▶비대위원장이 중심을 잡고 상황 관리를 하기 시작했으니까 뭐 상황은 관리되고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3번의 큰 선거에서 연패를 했잖아요. 서울하고 부산이니까 사실상 이게 전국선거에 준하는 큰 선거였고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 3번의 선거에서 졌고 상당히 이번 지방선거는 큰 참패를 했기 때문에 원인이 뭐고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문제는 쉽게 정리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대장정, 그 터널을 이제 초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제작진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얘기를 잠깐 들려준다고 하니까 같이 들어보시죠.

“비대위 출범 일주일 만에 당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전당대회 준비위원회하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의결되어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그래도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겠네요. 빠르게 안정시키겠다고 듣는 게 맞는 건가요?

▶뭐를 기준으로 안정을 볼 거냐에 달려있는 건데 뭔가 무질서하고 중심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상황을 잘 안정을 시키고 관리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문제의 뿌리, 이것과 관련돼서는 의원들이나 당원들 또 우리 민주당 안팎에 동요나 아니면 고민, 갑론을박이 있고 이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그 과정은 이게 빨리 안정될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조금 더 깊이 있게 근본적으로 뿌리까지 한 번 고민하고 토론하고 또는 증명하는 기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뿌리라는 단어를 몇 번 쓰셨으니까 들어가 보면 민주당이 3번 연속 졌는데 그 문제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능입니까? 내홍입니까?

▶저는 본질은 민주주의를 잘 못했다고 봐요. 민주주의의 실패가 문제의 뿌리라고 보고 부동산정책을 잘못했다, 최저 임금을 너무 급격하게 올렸다, 검찰개혁을 잘못했다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의 실패를 얘기합니다. 정책의 실패도 원인이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선거를 두 번 했잖아요.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이기겠다고 했는데 졌어요. 총괄선대위원장 계양을 나가서 전국선거를 이기겠다고 했는데 엄청 졌어요.

이재명의 민주당 카드도 별로 신통치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략의 실패냐, 정책의 실패냐. 이것의 실패도 있지만 그 본질에는 이게 반복해서 정책도 전략도 반복해서 실패하는 건 결국 민주주의를 잘 못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국민들 민심에 부합하는 정치가 민주주의인데 민심하고 떨어져 있어요. 민심을 못 듣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이재명의 민주당.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이재명 의원이 당을 지휘하거나 아직 당 대표는 아니지만 이렇게 총괄선대위원장을 하거나 후보가 되거나. 후보가 되면 당모도 후보 중심으로 재편하는 거죠?

▶사실상 후보가 당을 끌고 온 거죠.


▷리더십을 보여줬지만 실제로 문재인, 이재명의 문제이기보다 민주주의의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재명 리더십, 문재인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에서 제대로 실적을 못 올린 겁니다. 실패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 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정치인들, 저도 포함해서 우리 민주당의 586정치인, 이재명 후보나 이재명 후보 가까운 정치인들이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제대로 못한, 즉 국민들하고 우리 당이 겉돌고 있잖아요.

이 겉돌게 된 거는 국민의 민심을 잘 파악을 못한 겁니다. 두 번째는 민주적 절차도 맡이 흐트러져 있어요. 계양을 공천과정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반대했거든요. 그런데 토론 한 번도 안 하고 비대위에서 박지현 위원장이 주도해서 대외적으로 발표합니다. 지금도 사후 얘기를 들으니까 비대위원이 다 반대했어요. 다 반대한 결과가 어떻게 뒤집히느냐. 그다음에 송영길 시장 출마하는 것도.


▷그때는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돌파한 겁니까? 공동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있었잖아요. 둘이서 돌파한 겁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내부에 얘기해서 꺼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건 토론을 해봐야 한다. 섣불리 얘기할 수 없다고 했는데 공개회의 때 박지현 위원장이 천명한 거죠. 사후 수습한 거예요. 비대위가.


▷정 아니면 다른 길로 가거나 또는 논의하거나 심지어 표결하거나.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되고 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가 뭔가 사인을 주거나 의중이 있다는 거를 다른 비대위원이 알고 뒤집기 어렵겠구나. 내심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런 건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누구든 이재명 의원이든 문재인 대통령이든 누구든 이를 테면 선출된 권력이고 한시적 리더라고 하잖아요. 교황님도 아니고. 당연히 토론의 대상이고 당연히 점검의 대상이어야 하는데 김종민 의원에 따른 민주당이 그런 기본, 민주주의에서도 실패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5년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제대로 토론 한 번 못하고 정부나 청와대 정책실 하는 대로 끌려가다가 문제가 심해진 거 아닙니까?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문제도 국제적인 유동성이 계속 심각해지면서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집값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집값이 올랐을 때 대처가 잘못된 대처였다고 보는데 그 대처를 민주당에서도 토론하고 장관을 설득하는 거는 장관을 끌고 지휘해서 바꿔냈어야 해요. 거기에서 정책은 잘 가고 있으니까 기다리라.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대처가 되겠습니까?


▷민주당에서 필요한 건 옛날식으로 하면 하방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지역으로 들어가고 국민들에게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밥 먹고 하지 말고 민주주의가 뭔지를 다시 생각하는 시간이 없으면 민주당은 다음 선거에서 또 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선거에 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가면 민주당은 문 닫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못해도 유지할 수 있어요. 원래 국민의힘이나 국민 계열 정당은 부국강병, 잘 살아 보세를 가치로 내걸고 정당을 운영하는 당입니다.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 좀 덜해도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거로 국민들이 지지해 주는 건데 민주당은 다릅니다. 우리도 부국강병, 잘 살아 보세를 외치지만 우리는 민주주의를 잘해야 잘살 수 있다.

민주주의를 잘해야 부국강병을 할 수 있다는 걸 주장하는 정당이에요. 이런 정당이 민주주의에서 어긋나 있고 탈선해 있으면 정당으로 존립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민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 또는 문재인 정부 5년, 친문 민주당, 586 민주당이 과연 민주주의 제대로 한 거 맞냐. 뭐가 문제고 어떻게 고쳐야 하느냐를 정말 뿌리부터 드러내놓고 깊이 있게 돌이키지 않으면 위기를 해결하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김종민 의원이 당내에서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들이 모이면 좋겠고 다른 현안도 여쭤보는데 일단 현장 사운드 들어보시겠습니다.

“제 아버지 성함은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인데 갑자기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문재인 정부가 자기네 어디 가고 싶은, 종전선언 가기 위해서 이 죽음을 이용했다는 내용도 나오고요. 격화되고 있는 건 맞죠,

▶맞죠. 여기에 문재인 정부 때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지금 윤석열 정부도 문제가 있다.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먼저 문재인 정부 때 문제는 이게 여러 가지 정보 공개할 수 없는 한미연합 정보 자산의 결과, 분석 결과 월북으로 추정되는 그런 근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정부의 판단은 월북 가능성 높다, 정황이 있다,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정도의 내심 자체결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국회 정보위에서 공개한 거고.

▶그게 여야 국회의원들이 다 그러면 월북이 맞겠다. 그런데 한 가지 월북을 확인할 수는 없었잖아요. 확정할 수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월북이라고 공개할 이유가 있었을까. 예를 들면 제가 가족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거를 보면서 이런 문제를 우리 행정에서 놓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월북으로 발표를 해야 국가적인 행정이나 안보상의 이유가 있었던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 사람의 개인 명예를 생각해서 사실 이런 거는 가족들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해도 되는 상황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100% 월북이 확정돼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 그게 월북으로 확정을 시켜야 다른 문제가 풀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가족들과 고인을 생각해서 추정이라는, 정황이라는 판단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조금 무리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해서 추정 수준인데 추정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단정까지 나간 것처럼 비춘 거.

▶판단. 판단한 건 어쩔 수 없어요. 내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월북 가능성이다, 월북이다. 정보 자산의 분석결과 월북이다.


▷뭐가 부족했던 겁니가. 판단까지도 좋은데.

▶이 판단을, 딜레마예요. 제가 얘기하지만 당시 해경이나 그 당시 국방부 입장에서 생각하면 국민들한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를 안 했다가 무슨 사단이 날지 모르잖아요. 혹시 월북하려고 했다가 사고가 난 건데 발표를 안 해요. 그러면 나중에 월북 정황이 확인돼서 국민들이 네들 그것도 몰랐냐.


▷또 하나는 상대가 있는 게임이어서 북한에서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정말 국가 안보에 중요한 사태가 생기잖아요.

▶나중에 또 국민들한테 너희 그런 능력도 없냐. 공격받을 수 있어요. 사실상 이걸 숨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가족들까지 고려한다면 조금 이 점에서 본인이나 가족들의 명예 상처를 고려하는 그런 방식의 발표, 내지는 그런 수위는 어려웠을까. 사후적으로 생각해보는 거고 윤석열 정부가 의도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생각을 바꿔야 해요. 어느 정부든 어느 국방부든 어느 대통령이든 이런 거를 의도해서 조작할 정부는 대한민국에 없어요.


▷예전에 많았잖아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유신 때나 그렇고 지금 민주화 된 이후에는 감히 그러지 못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윤석열 정부가 박정희, 전두환 시대로 끌고 가는 것은 사고방식이 거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정부가, 공무원들이 이런 거를 할 수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잘못된 거죠. 빠져나와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유신이나 오공 때처럼 그렇게 공무원들이 조작이나 왜곡에 가담하는 공무원들이 이제는 없다. 불가능하다, 시켜도 말을 안 듣는 거죠.

▶제가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 5년 있었는데 20년 전이에요. 그때 이후에 저는 이런 조작 공작의 공무원들이 가담을 못한다고 확신합니다.


▷그거는 역사적 교훈이 있었던 거죠. 양심선언도 있었고 처벌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인생이 망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감옥 가게 되고 이런 거를 상관의 지시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수 없는 시대가 된 거죠.

▶옛날에는 박정희 시대 때는 박정희 정권이 영원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정권이 그냥 끝까지 나를 보호해 줄 거다. 전두환 때까지만 해도 적어도 전두환, 노태우 어떤 식으로든지 관리가 가능할 거다. 그런데 그게 5년 단위로 안 된다는 걸 우리가 8번째 확인하고 있잖아요. 5년 안에 다 뒤집어질 거를 어떤 사람이 이런 조작에 가담하겠습니까?


▷인서트 하나 듣고 가면 좋겠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건과 관련해서 한 얘기인데요.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라고 하는 우리 헌법 정신을 정부와 솔선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을 제가 전 정부의 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때부터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저는 저 문제가 이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가족들의 억울함일 수 있고 혹은 상처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정부가 잘 보살피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라면 이해합니다. 그 당시 정부가 이 사실을 제대로 안 밝히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사실은 가족들이나 그 당사자의 상처 혹은 억울함까지 다 배려하지 못하고 상황관리를 했다. 이걸 공개한다는 거, 판단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개하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려가 부족했다.


▷가족들에게 정보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점에서 대한민국이 유족들에게 잘못했다, 실수가 많았다. 죄송하다고 사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안함을 느끼고 개선 필요성, 조사필요성을 느낄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그게 아니라 싸우자는 거죠.

▶그게 아니라 조작했다는 심증을 갖잖아요. 이분 머릿속에는 대한민국이 아직도 이런 조작이 가능한 나라로 대한민국 공무원이 대통령 말 한마디면 청와대 말 한마디면 조작에 가담하는 공무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빨리 고쳐야 합니다. 빨리 헤어 나와야 해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실, 지난 정부의 정보공개청구항소사건, 목록 파악하고 김정숙 여사 옷값도 들여다보겠다는 보도 나오는데 이것도 사실이겠죠?
▶저는 지난 정부에 대한 거는 정말로 국민들이 공개가 돼서 도저히 이건 피할 수 없는 거 아니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서 과거 청산을 하잖아요. 반드시 부메랑이 됩니다. 프랑스 대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잖아요. 이후에 단두대 설치돼서 단두대에서 집행관이 된 사람들이 1년 있다가 또 올라가서 당합니다. 그 역사를 100년을 해요. 결국은 이런 역사, 의도적인 어떤 정치적인 이런 청산의 역사는 단절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바는 지금 어떤 걸까요. 자꾸 싸우려고 하잖아요.

▶전임 정부를 공격하고 신뢰를 깎는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전임 정부가 이렇게 나쁜 정부였다는 걸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선운동을 해서 정권교체가 됐으니까 자기 말에 책임지는 거죠. 전임 정부가 나쁜 정부였다.


▷이미 집권을 했는데 과거 정부를...

▶어리석은 거죠.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이미 대통령 됐으면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하는데 과거에 문제가 있다면 감출 수 없어요. 드러나게 됩니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국민들이 전임이라도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처리되면 몰라도 이렇게 대통령이 나서서 어디 가서 얘기하고 공개하고 발언해가면서 전임 정부의 문제점을 우리가 다 해결해 보겠다고 여기에 에너지 쏟아 봐요. 결국은 국민들한테 나중에 욕먹게 되고 그러면 너는 뭐하냐는 욕을 먹게 돼요.


▷저도 궁금한 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이고 내일이잖아요. 지금 한반도 상황이나 물가, 경제, 정말 뭐 살얼음판 같은데 그런데도 멈추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역사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사실 윤석열 정부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민주당도 제대로 안 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도 당연히 주변에 멀쩡한 공무원, 멀쩡한 정치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한다.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심각하다. 금리 8%까지 오른다. 물가가 두 자릿수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국민을 마음을 모아내야 한다. 그런 문제는 튀어나오면 우리가 피할 수 없지만 그거를 국정 아젠다로 올리면 안 된다. 이 충고를 왜 안 하겠습니까? 누군가 할 거 아닙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안 듣는 거죠.


▷김종민 의원님이 법사위 위원으로 활동하셨으니까 검사들의 행태하고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법조인이 문제가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기하고 다른 생각을 듣는 거거든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민주주의의 전부예요. 이것만 하면 민주주의의 끝입니다.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이거만 하면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양보를 하든 내 의견이 관철되고 여러 가지 일이 벌어져요.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검사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법을 집행한다고 생각하고 법은 옳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얘기, 자기가 근거하고 있는 법적인 판단, 이 판단을 실현시키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하고 사법은 좀 다릅니다. 집행이 민주주의는 아니에요. 집행은 법대로 하는 거거든요. 법이 옳다고 하면 옳은 거지 다른 의견을 들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법, 내가 생각하는 옳음, 내가 생각하는 정의. 이거를 관철시키는 게 법조인들이 갖고 있는 약간은 경직된 또는 약간은 배타적인 사고방식일 수 있어요. 민주주의적이지 않아요.


▷정치의 영역은 상대가 있는 거지 상대가 상대라는 이유만으로 악은 아니고 내가 나라는 이유만으로 선은 아니어야 정치가 되잖아요.

▶그거를 아예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옳을 수 없다. 저기는 절대적으로 악할 수 없다는 거를 인정해야 합니다. 문화적으로 법을 오래 다뤘던 분들은 내가 법을 근거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내 판단은 옳은 것이라는 문화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이나 군대, 군대는 명령이 옳은 거지 토론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군대나 법을 다뤘던 사람은 5년이나, 10년 있다가 정치를 해야 합니다. 생각이 서로 공존할 수 있다, 다른 생각이 공존할 수 있다, 이거를 문화적으로 훈련받은 다음에 정치에 뛰어드는 게 맞아요. 바로 법 다루다가 내가 법이라는 잣대, 옳은 건데 다른 사람이 틀린 말 하면 잘못된 거다. 이 문화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걱정이 되는 게 익숙해지면 지지율도 안 나오잖아요. 역대 정권 초기로 치면 최악의 지지율이고 아마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러면 더 소위 과거청산, 문재인 정부와의 싸움 이런 데 골몰해서 엉망으로 갈 것 같은.

▶지금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거를 반성하고 오늘과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과거에만 골몰하는 모습으로 갈 것 같은 안 좋은 전망이 드는데.

▶이미 지금 저는 그 레일 위에 올라탔다고 봐요. 이 길, 저 길 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고 레일에 올라탔습니다. 문제는 상황이 괜찮으면 올라타도 우리가 버틸 체력이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체력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이런 얘기들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는데 방송으로나마 나라와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을 토로해봤습니다. 김종민 의원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