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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수석실 폐지' 인사검증 검·경으로..."기능 분산" vs "악용 우려" (YTN, 2022.03.20)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04-05 14:08
조회
132
윤석열 "민정수석실이 국민 신상털기·뒷조사"
"민정수석실 폐지…법무부·경찰이 인사 검증"
미국 FBI 방식 거론…FBI가 인사 검증 주도
"민정수석실 폐지…법무부·경찰이 인사 검증"
미국 FBI 방식 거론…FBI가 인사 검증 주도
[앵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보 수집 기능을 분산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빌미로 국민의 신상을 털고 뒷조사를 해왔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생각입니다.
당선 직후부터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로 넘겨 권력 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지난 15일) : 이 같은 불필요하고 권한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기능까지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 사전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윤 당선인 측이 주목한 건 미국 FBI 방식입니다.
FBI가 방대한 질문서와 대면 조사를 통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주도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범죄 전력과 세평 등 정보 종류에 따라 역할을 나눠 각자 정보를 수집한 뒤 별도의 컨트롤타워 조직이 취합하는 방안이 떠오릅니다.
법조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정보 수집을 하는 것에 대해, 현직 검사장은 개인 사생활 정보까지 다 갖게 되는 거라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민간인 사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수사기관이 권력자의 안녕만을 위한 정보를 좇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국민의 안녕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권력자의 안녕만을 위한 정보만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속성상. 과거로 회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면 한 차장검사는 인사 검증 권한을 갖는다고 비대해진다는 주장엔 공감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 더 잘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정보 파트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도 사생활 수집 정보는 지금도 바로 폐기해 악용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현 / 전 대한변협 회장 : 민정수석실이 사실은 최근 5년간 인사 대참사도 많았고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이번에 인사 검증 주체를 바꿔보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고요.]
다만, 기존 민정수석실에 대한 반성에서 이번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평가가 일치합니다.
한마디로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건데, 정보 수집 기관의 분산이 정보 오염을 줄일 거라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새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엇갈리는 전망 속에 앞으로 공개될 구체적인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원문보기: https://www.ytn.co.kr/_ln/0103_20220320220149431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고위공직자 인사 검증을 법무부와 경찰에 맡기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보 수집 기능을 분산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지만 수사기관이 개인의 사생활 정보까지 수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동오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을 빌미로 국민의 신상을 털고 뒷조사를 해왔다는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생각입니다.
당선 직후부터 민정수석실을 없애고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와 경찰로 넘겨 권력 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지난 15일) : 이 같은 불필요하고 권한남용의 여지가 많은 사정기능까지 대통령실에서 한다는 것은 윤석열 당선인 사전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윤 당선인 측이 주목한 건 미국 FBI 방식입니다.
FBI가 방대한 질문서와 대면 조사를 통해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을 주도하는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이 범죄 전력과 세평 등 정보 종류에 따라 역할을 나눠 각자 정보를 수집한 뒤 별도의 컨트롤타워 조직이 취합하는 방안이 떠오릅니다.
법조계 반응은 엇갈립니다.
수사기관이 직접 정보 수집을 하는 것에 대해, 현직 검사장은 개인 사생활 정보까지 다 갖게 되는 거라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시민사회에서도 민간인 사찰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수사기관이 권력자의 안녕만을 위한 정보를 좇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창익 / 인권연대 사무국장 : 국민의 안녕을 위한 정보가 아니라 대통령이나 권력자의 안녕만을 위한 정보만 쫓아다니는 거거든요, 속성상. 과거로 회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면 한 차장검사는 인사 검증 권한을 갖는다고 비대해진다는 주장엔 공감할 수 없다며, 수사기관이 아무래도 경험이 있으니 더 잘할 수도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정보 파트에 근무하는 현직 경찰관도 사생활 수집 정보는 지금도 바로 폐기해 악용 우려는 기우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현 / 전 대한변협 회장 : 민정수석실이 사실은 최근 5년간 인사 대참사도 많았고 제대로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이번에 인사 검증 주체를 바꿔보는 거는 매우 바람직하고요.]
다만, 기존 민정수석실에 대한 반성에서 이번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평가가 일치합니다.
한마디로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건데, 정보 수집 기관의 분산이 정보 오염을 줄일 거라는 기대도 나왔습니다.
새 인사 검증 시스템에 대한 엇갈리는 전망 속에 앞으로 공개될 구체적인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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