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수사, 정보, 인사검증까지. 너무 위험하다 (CPBC뉴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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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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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법무부에서 정부 고위직에 대한 인사 검증을 맡는답니다.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이 생긴답니다. 정보와 수사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이게 한곳에 모이면 위험합니다. 인사 검증을 핑계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걸 원할 때 곶감 빼먹듯 수사의 단서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인사검증을 핑계로 공직자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으니, 몸조심하고 말 잘 들으라는 협박이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수사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가장 큰 문제가 수사권과 기소권, 형집행권을 한 손에 쥐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오로지 자기 조직과 조직 구성원만을 위해 행사하는 것이고, 이를 극복할 방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엄격한 분리입니다. 권한은 쪼개고 나눠야하고 각 기능 사이에는 일종의 칸막이가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로의 수사권 이양에 대해 경찰은 수사와 정보 기능이 함께 있기에 적법절차 원리를 지켜가며 수사를 하기가 어렵고, 경찰이 수집한 광범위한 정보가 수사로 넘어와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의 검찰이 우려했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위험한 일을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민정수석실을 폐지했다지만, 실제로는 민정수석의 역할도 법무부장관에게 맡기는 형국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소통령이라 불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사검증은 인사혁신처가 진행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다른 국가기관이 보조적 역할을 하면 됩니다. 인사 검증 자체를 법무부가 주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4782&path=20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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