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익의 창] 부끄러운 최루탄 수출, 이젠 멈춰야(CPBC 뉴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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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2-08-1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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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 방송 : cpbc 가톨릭평화방송 라디오 <오창익의 뉴스공감>

○ 진행 : 오창익 앵커

김주열, 마산고 1학년에 막 입학했던 청소년이었습니다. 경찰이 쏜 최루탄이 머리에 박혔고, 경찰은 마산 앞바다에 시신을 던져 버렸습니다.
이한열, 대학 2학년. 한창 나이의 청년입니다. 학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에 머리를 맞고 숨졌습니다. 그들의 죽음이 1960년 4.19 혁명과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김주열과 이한열의 죽음에 분노했고, 충격을 받았으며, 다시는 경찰에 의해 시민이 죽임을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다짐 또 다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최루탄. 더 이상 한국의 집회 시위 현장에서 최루탄을 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노력한 결과였고, 또 이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팠지만, 민주화의 중요한 성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자기 나라에서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최루탄을 다른 나라, 권위주의적이며 가난한 나라, 아직 민주주의가 정착하지 못한 나라들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100만발을 수출했습니다. 최루탄은 시위 해산용으로 쓰이지만, 김주열, 이한열 열사의 경우처럼 매우 위험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1년에서 2013년 사에서 바레인에서만 최소 39명, 튀르키에에서는 최소 9명이 최루탄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김대중 정부 이후 최루탄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루탄은 여전히 생산하고, 또 수출까지 하면서 다른 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고 시민들을 해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권탄압을 수출하며 돈을 벌 수는 없습니다. 최루탄 수출은 방위사업청이 감독하고 허가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이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오창익의 창'입니다.

▷원문보기: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829211&path=202208

« [오창익의 뉴스공감] 박민영 "국민의힘, 리더십 잃은 건 사실"(CPBC 뉴스,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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