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0일까지(6월 6일 제외) ‘기후위기와 인권’이란 주제로 매주 화요일 4회에 걸쳐 기획강좌를 실시했다. 이번 강좌는 ‘기후위기 시대의 뉴스 읽기’ (최우리 한겨레 기자), ‘기후위기와 기후 정의’ 한재각(기후 정의 활동가), ‘에너지 전환과 재생 에너지의 조건’(김해동 계명대 교수), ‘노동으로 보는 기후위기’(김현우 탈성장과 대안 연구소장) 순의 세부 주제로 진행로 진행됐다.

이번 강좌를 통해 공통적으로 기후위기는 인권에 영향을 끼치는 최악의 원인이면서,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첨예하게 드러내는 인류의 문제임이 지적됐다.

기후위기 = 불평등 문제, 부자와 강국의 책임 노력이 중요

그럼, 기후 정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기후위기 문제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시민이 일상에서 친환경 실천을 잘하면 될까? 한재각 기후 정의 활동가(기후동맹 집행위원장)는 “모두가 줄이자는 식은 부정의 한 것”라고 단언한다. 왜냐하면, 기후위기는 지금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보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나라는 중국이다. 전 세계의 30%를 차지할 정도다. 그럼 중국이 가장 문제일까? 누적 배출량을 보자. 미국은 지난 100년간 탄소 누적 배출량에서 단연 1위다. 전 세계의 25%에 달하는 탄소배출을 오랜 세월 미국이 해 온 것이다. 중국은 12.7% 수준이다. 이 지표만으도 이른바 강대국일수록 지구 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큰 것이다. 문제는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에 따른 보상도 강대국이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에 따르면, 2022년 재난보험료는 1,600억 달러 규모인데 절반 이상을 미국이 가져갔다고 한다. 상대적으로 파키스탄은 2022년 폭우로 1,700여 명이 사망했는데도 별다른 대책이나 보상을 해주지 못했다. 기후위기로 인한 양극화 문제를 선명하게 드러낸 사례이다.

소득 계층별로 보면 어떨까? 전 세계 상위 10%를 차지하는 부자들이 전체 소득의 52%를 차지함과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도 50%를 차지한다. 20명의 세계 억만장자 평균 배출량은 연 8,190톤으로 미국인 평균 1인당 연간 배출량 15톤(2018년)과 비교가 안 될 정도다. 빌 게이츠 혼자 배출하는 온실가스량만 한 해 1,600톤 이상이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한 접근은 부의 재분배 라는 관점에서 이뤄져야 훨씬 효과적인 셈이다. 소비에서 자산 소유의 문제로 초점을 이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유세 도입은 기후위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중요한 실천이다.

산업은 어떨까? 김현우 소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 규모의 상위권을 형성하는 대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에서도 상위에 링크돼 있다. 그만큼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주력 산업은 여전히 기후위기를 촉발하는 산업군이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기업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심지어 유력 금융회사들도 온실가스 배출 상위 그룹에 속한다. 데이터 기반 산업도 온실가스 배출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정책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게 최우리 한겨레 기후위기 전문 기자의 주장이기도 하다.

기후위기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보다 에너지 전환이다. 김해동 계명대 교수에 따르면, 이미 기후위기가 현실화한 지금, 더욱 단단한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미 막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회의에서 채택된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도 이하 유지 달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4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을 몇 배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계획은 재임 동안 거의 노력 없이 지내다 목표연도에 이르러서야 한꺼번에 달성한다는 식이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에너지 정책도 원전에만 매몰된 채 손 놓고 있다. 김해동 교수에 따르면, 현재의 기술만으로도 한국은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이 100% 가능하다고 한다. 국토의 4%만 활용해 에너지 인프라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 분산 수급방식(국토를 권역으로 나눠 에너지 자급체제를 만드는 방식)으로 가면, 지방 소멸 문제나 균형 발전의 해법도 찾을 수 있다.

정의로운 전환, 서둘러야

김현우 소장은 산업과 경제, 정치체제의 ‘정의로운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한다. 이와관련 한재각 위원장은 경제 체제도 군수산업이나 광고산업, 화석 연료를 필요로 하는 산업에서, 사람 중심의 경제 체제로 이행해 돌봄 산업, 보건의료산업 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노동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여성화된 노동’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우리가 필요한 핵심적이 재화와 서비스 중심으로 사회를 재조직화 하자고 제안한다. 정치적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다. 김해동 교수는 그 실천은 거의 혁명적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87년 민주화 투쟁, 2016년 촛불혁명 같은 계기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실제로 유럽 일부에서는 이러한 요구가 투쟁적 양상을 띈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운동같이 노동운동과 결합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테면 미국과 캐나다의 간호사 노조는 기후위기가 보건의 비상사태임을 인식해 공공의료 확보 운동에 거세게 나서고 있다. 재해로 인한 신체적 피해, 기후위기 원인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정신적 영향 등이 직접적인 기후위기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 난민은 작년 기준 3,200만 명을 넘는다. 전쟁 난민보다 많다. 기후위기는 전쟁보다 참혹한 인류의 생존문제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기후 정의의 관점은 기후위기 문제가 날로 고착화되는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도 작용할 수 있다. 기후위기는 인권의 위기지만, 한편으로 인권을 중심에 놓고서야 해결이 가능한 정의의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