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연대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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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제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 개최
인권연대는 민변 사법센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3명과 공동으로 [탄핵 제도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 3월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는 위법부당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는 검사 등에 대한 적극적인 탄핵 소추에 입법부가 나서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에 의해 인용된 바 있지만, 정작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특히 검사 판사 등 사법관료에 대한 탄핵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특히 윤석열 정권에서는 과거 유우성씨 조작간첩사건에 주도적으로 개입한 검사가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용되고, 또 다른 검사는 현직에서 버젓이 검사직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부나 검찰에 의해 책임을 묻기는 커녕 되려 요직에 기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 문제는 이런 상황에도 야당이 탄핵에 나서는 것 조차 소극적이라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김학의 성접대 사건을 봐주기 수사로 넘겨 버린 검사, 검사 술접대 사건에서 술값 계산법을 교묘히 적용해 접대 현장의 현직 검사들이 아무런 처벌이나 징계조차 받지 않는 사례들이 방치되고 있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는 이런 문제를 환기시키고 헌법에 근거한 탄핵 절차를 통해 위법 부당 행위 등을 일삼은 검사나 판사들도 적극적인 탄핵을 통해 사법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전기를 세우자는 취지에서 비롯되었다. 토론회 내용은 정책자료실에 있는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 바랍니다.
2023-04-13 | hrights | 조회: 220 | 추천: 1
인권연대 활동소식 코너를 개편했습니다.
인권연대 활동소식 게시판을 새롭게 개설했습니다. 그 동안 활동 소식은 정책자료실이나 사진자료실 등에 게재되었지만, 첫 화면 노출이 어려워 개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전 활동 내용은 공지란이나 사진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04-13 | hrights | 조회: 202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