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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3-03-28 10:29
조회
112
인권연대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국회 의원회관 제8감담회실에서 [법 왜곡죄 입법 촉구-판.검사의 법 왜곡 방지를 위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인권연대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35명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것이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 등 형사 사법 권력기관의 자의적인 법 적용과 권력남용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개념으로, 이미 독일 등 외국 여러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상 직무유기, 직권남용 항목에 판사, 검사에게만 적용되는 특별규정의 형태로 법 왜곡죄를 신설하고, 법 왜곡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거나 공소시효 진행을 정지를 통해, 사후에라도 사법정의를 짓밟고 국민의 인권을 침해한 사법관료들에게 대해서 끝까지 진상을 밝히고 책임을 추궁함으로써,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사법정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보학 교수의 발제에 따라, 김용민 국회의원, 김성진 변호사,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언론의 입장에서 손석춘 건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하였다. 토론회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2시간 동안 이뤄졌다.
토론회의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의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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