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검찰 인권침해 수사관행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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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2-12-22 09:24

조회

1315

정권이 바뀔 때마다 끊이지 않는 검찰의 불공정 수사 관행은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치한 법·제도상의 한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이러한 검찰의 불공정 수사 문제를 방치할 경우, 검찰 출신이 대통령과 요직을 장악한 ‘검찰 정부’하에서 지난 정부가 이뤄낸 최소한의 개혁 조치마저 무력화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검찰조직 자체가 국가 운영 배후의 기득권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권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 등과 공동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ㅇ 일시 : 2022년 12월 29일(목) 10시

ㅇ 장소 : 국회본청 245호

ㅇ 문의 : 인권연대 010-2526-9004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사전 등록을 위해 미리 사무국(010-2526-9004)로 문자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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