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촉법 소년 연령 하향? 소년 보호 정상화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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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22-10-25 16:19

조회

545

윤석열 정부는 촉법 소년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연대는 촉법 소년의 나이를 낮추는 것 보다, 소년 보호 정책이 정상화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UN은 촉법 소년의 최저 나이를 최소한 14세까지 높이도록 권고하고 있고, 촉법 소년의 나이를 오히려 높이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소년 범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 것도 오히려 재범율만 높이는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미국 등의 앞선 사례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13~4세의 소년기는 아직 성숙도가 발달 중인 성장기라는 것이 아동 발달과 신경과학 분야를 통해 입증되고 있기도 합니다.

소년 범죄는 형벌 대상이 아닌, 교육과 교화의 대상입니다.

소년 범죄에 대한 책임은 아이들보다 어른과 사회가 더 무겁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절실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촉법 소년 나이를 만 13세로 낮추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토론회를 2022년 10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 토론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기동민 의원과 법제사법위원인 권인숙(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김승원, 김의겸, 최강욱, 행정안전위원인 최기상 의원과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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