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인권연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논평(8.16.)

7대 분야 전문가 논평 “출범과 동시 민주주의와 발전, 과거로 퇴행”

▪ 사법행정 ∙ 김희수 (변호사, 전 검사)

 윤석열 정부의 100일은 검찰왕국이나 검찰제국을 지향하는 국가로 변모해 가는 징후를 목도하는 과정이었다. 정권 초기 청와대 핵심 부서와 법무부장관 등 정부 핵심부처까지 검찰 출신으로 앉혔다. 대통령과의 인연이 유일한 인사 기준인 듯했다. 급기야는 경찰 장악을 위해, 그것도 시행령 꼼수로 행안부내 경찰국을 신설했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은 파괴됐고, 전두환‘신군부 정권’뺨치는‘신검부 정권’이란 비판이 일고 있다.

▪ 경제 ∙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 조세 전문가)

 윤정부 출범 100일 과정의 경제정책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보유세・상속증여세・금융투자소득세 경감 등 대기업과 소수 특권층에만 집중되었다.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 매각도 마찬가지다. 유례없는 물가상승, 금리인상과 경기침체 등으로 민생은 사면초가에 놓인 상황이다. 가장 시급한 경제적 불평등과 자산・소득 양극화 해결을 위한 담세력 있는 납세자 대상의 누진과세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한다.

▪ 여성 ∙ 신하영옥 (여성운동연구네트워크 활동가)

 ‘여가부 폐지’는 윤정부의 국정철학 결여를 보여준 단초이다. 올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세계젠더(성)보고서’에서 한국은 여전히 하위권임이 드러났다. 이런 현실에서 여가부 폐지나‘인구대책’에 대한 윤정부의 정책은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윤정부의 여성 정책에는‘성평등’이란 단어가 없다.‘성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주요 내용이다. 이것은 대통령이‘검사’정체성에 갇혀 있음을 보여준다.

▪ 인권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인권분야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책들은 오히려 퇴보를 자초하는 일들이었다. 여가부 폐지, 검찰 수사권 강화, 행안부 경찰국 설치가 그랬다. 차별금지법 제정, 산업재해 대책 등 한국의 인권운동이 제시하는 다양한 인권의제들은 정부 차원에서 논의는 물론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상‘인권옹호’를 그 사무로 하는 법무부는‘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이란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보여주기식 말 뿐이었다.

▪ 환경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고 에너지 소비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대대적 신호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했지만, 윤정부는 화석연료 보조금을 통한 물가안정 대책에 급급하며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현행 구조를 유지 ‧ 강화시키고 있다.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오히려 낮추고, 안전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발전을 확대하겠다것도 문제다.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 건설도 정부의 방치 속에 진행 중이다.

▪ 노동 ∙ 하종강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

 윤석열 정부는 ▲노동시간 규제 완화 ▲임금체계 개편 ▲기업 자율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공정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내세우지만 결국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 저임금, 위험한 노동환경만을 강제하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운동은 강력하게 억압할 것이 예상된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기업의 단기적 이윤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뿐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재앙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 외교 ∙ 한승동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미국 펠로시 하원의장 방문 사태는 정부의 잘못된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한 꼴이 됐다. 긴박한 동북아 정세에도 불구하고 윤정부는 지나친 대미추종과 오직 한미일 동맹을 의식한 한일관계 회복에만 매달리는 인상이다. 남북관계도 전(前) 정권 때리기의 정치공학에 매몰돼 대결구도만 조장하고 있다. 여론 동향에 따라 흔들리는 윤정부의 대외정책은 자신감이나 의지마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부정적 메시지만 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