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자국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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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국통신’은 인권연대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칼럼 공간입니다.

‘발자국통신’에는 강국진(서울신문 기자), 김희교(광운대학교 동북아문화산업학부 교수), 서보학(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염운옥(경희대 글로컬역사문화연구소 교수), 오항녕(전주대학교 역사문화컨텐츠학과 교수), 이찬수(전 보훈교육연구원장), 임아연(당진시대 기자), 장경욱(변호사), 정범구(장발장은행장)님이 돌아가며 매주 한 차례씩 글을 씁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에서 얻는 교훈 (장경욱)
장경욱/ 인권연대 운영위원 일본 평화헌법은 제9조에서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 및 교전권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평화헌법의 상징과 같은 제9조는 첫째,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과거사 반성의 뜻을 담고 있고, 둘째,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막기 위한 재무장을 금지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 행보는 형식적으로 유지되어 오고 있는 제9조의 취지조차 무색케 하고 이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청산해야 할 과거사를 반성하고 그 피해를 배상하는 대신에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망언을 하고, 내각의 관료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등 과거 식민 지배와 군국주의를 미화하는 우경화 행보에 거침없이 나서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전후 동아시아 역내 평화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제9조의 기능과 역할을 완전히 부인하며 군국주의 부활과 재무장 강화의 움직임을 날로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 유지 전략을 추종하여 중국을 견제하며 북한과는 군사적 대결을 추구하는 미일 군사동맹 및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동맹 강화, 군비증강 및 전쟁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급기야 전쟁 참여를 위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법적 제도적 장애물에 해당하는 평화헌법의 해석의 변경을 검토하고 아예 제9조를 개악하기 위한 헌법 개정 추진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러한 우경화에 대한 우리 사회의 태도는 어떨까? 규탄과 분노 일색일까? 아니다. 한국 사회에는 수미일관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수많은 국민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바로 현실이고 그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근본적 문제라는 것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지난 3일 미·일 양국의 외교·국방 담당 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열린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안전보장협의위원회는 미-일 양국의 외무장관과 국방장관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른바 '투 플러스 투' 회담이다. 사진 출처 - YTN 먼저 친북, 반북, 반미, 친미를 가리지 않고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만장일치의 이견이 없을 만큼 규탄과 분노의 목소리로 뒤덮이는 대목이 있다. 일제 패망 70여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도 일본은 미국에 기생하는 극우보수세력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과거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주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말을 바꾸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극우보수세력이 조선 여성들을 유인, 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유린하는 등의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며 배상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 동의하지 않는 한국인은 아예 없다 싶을 정도다. 그런데, 평화헌법 제9조를 개악하면서까지 미일군사동맹에 의존하여 군비 증강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나서는 일본 아베 정부의 재무장에 대한 한국 사회의 여론은 북한과 미국에 대한 태도와 그 정치적 성향에 따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니, 대다수 국민들은 어디에 장단을 맞추어야 할지 쉽사리 판단하지 못해 눈치를 보고 있다.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 행보에 대하여 규탄과 분노의 태도로 일관하지 못하고 각각의 대목에 따라 각자의 입장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배경에 우리 사회의 근본적 모순이 존재한다. 한국 사회에서 종북 혐오이든 친일 혐오이든 간에 대중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경우 개인의 정치생명은 물론 정치세력과 정권의 운명까지도 판가름할 수도 있는 폭발력 있는 여론몰이가 통한다. 일본의 군국주의의 부활과 재침략의 위험을 경계하고 이를 불안해하며 반대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우리의 태도일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구실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해 나서는 미국의 태도를 본 다음부터 발생한다. 전범국 일제에 대한 친일, 반일의 기준에서 명확히 이해가 되던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 문제가 친북, 반북의 논리가 생기면서 흔들리기 시작하여 친미, 반미의 선택지가 눈앞에 보여지는 순간 그 곳에는 더 이상 들어서 볼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순식간에 판단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극과 극의 냉온탕을 오갈지 모르는 역동적 상황이 조성되고 이와 같은 여론의 향배는 닻이 없는 변덕스런 배를 탄 형국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정부와 같이 그 정치적 성격에서 친미 의존적이고 극우 보수적 정치세력이라는 점에서 미일 동맹 강화에 편승하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고 한일 군사협력에 당당히 나서며 대북 대결 노선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도 같지만, 현실은 여론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종북 혐오에 기반한 종북몰이에 성공하고 있는 듯 한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을 추종하여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고 일본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에는 정권의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여론의 반발이 몹시 두려운가 보다. 1965년 선친의 대통령 재직 시절, 굴욕적 한일협정 체결로 인하여 국민적 저항을 불러와 계엄령까지 선포하였던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모양이다. 극우보수세력을 대변하는 박근혜 정부의 친일 트라우마에 못지않게 한국의 극우보수세력을 견제할 충분한 힘을 여전히 갖추지 못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겪는 극우보수세력의 매카시즘 선풍에 대한 공포도 현재 진행형이다. 매카시즘의 공포에 짓눌려 살아가다 보니,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 행보에 대한 한결같은 분노와 규탄의 목소리를 낼 수 없고, 나아가 일본 아베 정부의 우경화를 부추기고 지지하는 미국에 반대하여 규탄과 분노의 목소리를 내기가 특별한 각오 없이는 정말 어렵다. 우리 국민들이 매카시즘의 공포에 주춤하는 사이 한미군사동맹에 의존하여 같은 민족과 정치군사적으로 대결해 온 불행한 역사는 아직도 우리의 힘으로 청산하지 못하고 있다. 장경욱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75 | 추천: 0
빼앗긴 들에도 민주주의는 살아있는가? 결론은 국정원 폐지! (김희수)
김희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빈 깡통으로 만들어 버렸다. ‘제 버릇 개 못준다.’는 속담이 그냥 속담으로만 남아 있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국정원은 온몸으로 증명해보이고 있다. 독재정권 시절 정치인과 선량한 시민을 사찰 탄압하고, 각종 공작을 통해 선거에 적극 개입하고,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일까지 무수한 만행을 저질렀다. 참여정부 시절 과거와의 대화를 통해 미래를 성찰하겠다며 자체적인 과거청산 기구도 만들어 활동하고, 보고서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모두 위선이었음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권에서 국정원은 선량한 시민과 단체들을 종북세력으로 낙인찍는 신종 매카시즘 공작을 조직적으로 자행하였다고 검찰은 발표하였다. 이러한 정치공작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였다. 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여론이 심상치 않자 박근혜 당선을 위해 여론조작 작업을 벌리고, NLL 논쟁을 조장하였다. 국정원 행동의 핵심은 국민주권주의를 침탈한 것이라는 점이다. 그래놓고도 국정원 댓글녀는 뻔뻔한 육성으로 피해자라고 자처하고, 원세훈, 김용판은 얼굴에 철판을 깔고 위증을 서슴지 않았다. 더 나아가 청와대는 검찰총장이 국정원의 댓글 여론 조작 사건을 처리하면서,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근거도 불분명한 “ --- 카더라 통신”의 혼외자를 운운하면서 목을 베었다. 이런 훌륭한 기관은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 걸까. 국정원의 예산이 얼마인지는 예산․결산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들도 잘 모른다. 대충 1조원 정도라고 한다. 조금 과장되게 말한다면, 댓글 쓰는데 들어간 비용으로는 너무 너무 큰돈이다. 시민이 낸 세금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시민은 알 권리가 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시민이 지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권리다. 국정원에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사용되는 예산으로 특수 활동비가 있다. 각 부처에 숨겨진 특수활동비가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 국정원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여 예산액은 총액만 표시하면 되고, 예산처에 사용처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도 생략되고, 결산심의에 영수증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국정원 예산 자체가 2급 비밀로 규정되어 있다. 국회를 통한 견제도 비밀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무력화되고, 감사원 감사도(제13조)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유로 감찰이 불가능하다. 죽의 장막, 철의 장막이 없어진 때가 언제인데 국정원은 여전히 비밀이라는 이름의 옷을 입고, 철의 장막 속에서 몸을 숨기며, 여전히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이게 도대체 법치주의 국가인지도 모르겠다. 사진 출처 - SBS 국정원 존폐 문제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즐겨 쓰는 방식의 학설로 살펴보자. 전통적으로 국가안보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절대적필요설, 국민을 상대로 한 정보기관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어 폐지해야 한다는 폐지설, 국가정보기관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안보라는 제한적 역할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제한적 존치설이 존재해왔다. 나는 그동안 절충적인 견해에 가까운 입장에 서 있었다. 금번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그 이후 대응을 바라보면서 기존의 견해에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 ‘빈 수레가 시끄럽다.’ 는 속담도 그냥 속담으로만 남아 있지 않다. 대한민국 주권을 뒤흔들어 민주주의를 빈 깡통으로 만들어 놓고도 무엇을 잘했다는 것인지 떠들어대는 국정원의 뻔뻔스럽고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면 국정원 자체가 빈 깡통처럼 보인다. 국정원 자신이 빈 깡통이니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빈 깡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요란을 부리는 짓거리로 보인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탄식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 ‘빼앗긴 들에도 민주주의는 살아있는가’라고 다시 묻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민주주의를 빼앗아 가려는 무뢰한 집단을 그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정의인가.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국정원이 셀프서비스로 스스로를 개혁할 것이라고 믿는다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주고 먹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다. 개과천선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가는 소도 웃을 짓’에 불과하다. 이제는 아예 국정원을 없애자고 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음을 국정원 스스로 소리 높여 웅변하고 있다. 김희수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07 | 추천: 0
영국에서, 기다리면서 (권보드래)
권보드래/ 인권연대 운영위원 퍽퍽한 시절 그래도 교수만한 직업이 없어, 안식년이라는 명목으로 6개월간 강의를 쉴 수 있게 되었다. “전 국민이 안식년을 떠나는 그 날까지” 선도투쟁을 하는 거라며 농담조로 얼버무렸지만, 다른 직업은 물론, 같은 교수직에 있으면서도 안식년을 갖지 못하는 이들이 허다한 형편이라 호사인 건 분명하다. 쉬는 김에 이런저런 핑계로 영국까지 날아와 버렸다. 공부를 한다기보다 이국에 정착하느라 허덕대며 지내고 있는 형편이다. 사람 사는 사정은 비슷할 텐데 왜 이리 낯선 게 많은지. 영국에 도착하기 전부터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말은 숱하게 들었다. “어휴, 인터넷 신청하면 설치하기까지 6주일쯤 걸립니다. 속 터져요.” “여기 사람들은 너무 잘 참아서요, 그냥 기다리시면 한이 없어요. 계속 찾아가고 불평하셔야 해요.” 실제로 애들 학교는 신청한 지 두 달이 다 되도록 감감무소식, 답답해서 한두 번 연락을 해 봐도 “다 잘 진행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는 회신뿐이다. 창문 수리를 부탁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고, 이웃 어떤 집에선 시에서 제공하는 쓰레기통 교체를 신청한 게 2년 전인데 여태껏 새 것을 받지 못했다고 전해 주기도 한다. 속도전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로선 그야말로 ‘속 터져 죽을’ 판이다. 연전에 와 보기 전엔 미국과 비슷하려니 생각했는데, 영국은 또 딴 나라다. 미국에 편향돼 있는 우리네 외국 경험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속내가 많다. 20세기를 지배한 미국과 달리 19세기에 전성기를 보낸 나라로서, 어쩌면 이 나라에선 ‘번영’이나 ‘진보’ 같은 단어가 좀 낯설어진 것 같기도 하다. 한국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질문, “여기만 바라보고 죽도록 달려왔는데, 이제 뭘 해야 하지…?”라는 질문을, 좀 다른 형태로 진작 마주하고 조금씩 해법을 찾아온 사회 같기도 하다. 이민자 출신 엄마가 자기 딸을 두고 불평하듯, 여기서 자란 사람들에게 ‘꼭 해야 하는’, ‘어떤 걸 희생해서라도 이룩해야 하는’ 목표란 존재하지 않기가 쉬울 성 싶다. 헌데 정말, 그러면 뭘 바라고 살지? 나만 해도 ‘대의’나 ‘명분’을 믿고 ‘옳은 것’ 앞에서는 이익이나 쾌락이 당연히 유보돼야 한다고 믿는 세대다. 위선으로 흐르기 쉬운 ‘대의명분’의 그늘에서 자란 불의가 어디 한둘이랴만, 적어도 그렇게 믿는 척이라도 해야 마음이 놓이는 연배다. 대의명분으로 조정된 목표가 없다면 삶이 대체 무엇일는지 잘 가늠이 되질 않는다. 어깨 너머로 보는 영국인들 생활에서 느껴지는 대로라면 집과 정원과 가족? 자선과 자원봉사? 그것만으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그건 그것대로 위태위태한, 정체와 무력감의 징후가 아닐까? 게다가, 도자기나 직물 같은 옛 시대의 상품으로 유명한 영국과, 자동차 및 전자기기의 주요 수출국 중 하나가 된 한국의 상황은 아무래도 다를 것 같다. 그럼에도 영국은 참조가 되기 충분하다. ‘번영’과 ‘진보’라는 목표가 물러났을 때 생활의 리듬을 엿보는 것 같다고나 할까. ‘소비’가 덜 다급하고 덜 우선시된다는 게 가장 크게 느껴지는 차이다. 미국과 영국 사이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기도 하다. “무슨 일을 하다가도 다섯 시 반이면 손 털고 집에 가는” 전형적인 영국식 노동은 ‘고객님’들로선 견디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리듬이 노동자로서 죽도록 일하고 소비자로서 그 피로를 단번에 만회하려는 식이라면, 영국의 리듬은 양쪽에서 다 현저하게 느리다. 반면 거리 곳곳에 자리한 ‘아름다운 가게’식 자선 중고 상점들은 훨씬 요령 있어 뵈고 한결 효율적으로 운영된다. 수십 년 된 개성 만점 자동차들이 심심찮게 눈에 띄고 사람들은 확실히 더 천천히 걷는다. 캠브리지 시내 모습 사진 출처 - 구글 아마 영국 사람들도 한국에 와 생활하다 보면 참조 삼을 만한 일이 있으리라. 두 달 남짓 산 경험으로도 영국은 과도하게 느리거나 과도하게 시간을 끄는 일이 적잖은 것 같다. 한편으로는 세계화의 리듬, 많이-빨리-싸게 소비하는 속도가 급속히 침투하고 있는데도 그렇다. 아직 절감하진 못했지만, 예의 바른 듯 냉담한 게 영국인의 특징이라는데, ‘정 많고 눈물 많은’ 한국인의 기질이 한결 매력적일 수도 있을 듯하다. 장점이 곧 단점, 완전한 존재란 세상 어디에도 없겠지만, 그런 대로 캠브리지 시내를 오가면서 배우는 게 적지 않다. 나도 훨씬 많이 걷고, 덜 사고, 조금 더 기다린다. 돌아가면 이 경험은 또 어떤 모양새로 남으려나. 권보드래 위원은 현재 고려대학교 국문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387 | 추천: 0
우파 파브릭이 보여준 다른 방식의 경제 (김창남)
김창남/ 인권연대 운영위원 안식년 후반부를 베를린에서 보내고 돌아온 지 2주 가량 되었다. 몇 달 간의 꿈에서 깨어 현실로 돌아오는가 했는데 막상 와 보니 한국은 ‘현실’이 아니라 ‘초현실’의 공간인 것 같다. 난데없는 ‘내란음모’가 등장하고, 극장 상영 예정이던 영화가 모종의 위협 때문에 상영을 중단당하고, 대학에서 <자본론> 강의한다고 고발당하고, 남의 결혼식장에 똥물세례를 퍼붓고 싶어 하는 자들이 설친다. 이게 도대체 21세기 대명천지의 현실이라고 믿을 수가 없으니 초현실이랄 밖에. 그래선가 도무지 꿈에서 깨어나지 않는 것처럼 시차 적응이 되지 않아 근 2주째 밤잠을 설치고 낮에는 정신이 흐리멍덩한 채로 꾸벅꾸벅 조는 생활을 되풀이하고 있다. 아무려나 오늘은 한국의 ‘초현실’적 상황과 무관하게 독일에서 인상적으로 본 공간 하나를 소개하려 한다. 그곳은 우파 파브릭(Ufa Fabrik)이란 곳이다. 우파(Ufa)는 1917년에 설립된 독일의 대표적인 영화사다. 프릿츠 랑의 <메트로폴리스> 같은 영화를 제작했고 나찌 시대에는 나찌즘 선전 영화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 Ufa 영화사 건물의 서쪽은 촬영소로, 동쪽은 현상소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분단이 되면서 동부와 서부가 갈라져 더 이상 종합 영화촬영소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었다. 결국 우파 영화사는 1965년경부터 이 공간을 사실상 방치하게 된다. 베를린에는 방치된 건물이나 공간에 젊은 예술가들이 모여들어 창의적이고 대안적인 예술문화 공간으로 바꾸어 놓은 곳이 많다. 특히 68혁명 당시 베를린으로 이주해 온 젊은 예술가들이 이런 장소에 모여들어 공간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한 사례가 많은데 우파 파브릭(Ufa Fabrik)도 그 가운데 하나다. 처음 이 공간이 주어졌을 때, 우파 영화사가 친 나찌 선전 영화를 많이 제작했다는 이유로 헐어 없애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초기에 이곳에 자발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스스로 주거와 노동을 위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공동체 안의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자 베를린시가 이곳을 장기대여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파 영화사도 렌트비를 지원하고 각종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이 공간이 탄생하게 됐다. 우파 파브릭 입구에서 본 전경 사진 출처 - 필자 이곳은 단순한 예술 작업장이 아니다. 젊은 세대의 예술적 문화적 상상력이 대안적 삶에 대한 고민을 만나 새로운 주거와 문화 공간을 창출한 대단히 특별한 공간이다. 이 안에 예술가들의 작업장과 전시장이 있고 극장이 있고 아이들을 위한 대안학교가 있다. 거기에 게스트하우스와 카페, 공동 식당과 동양무예, 발리춤, 음악 등을 배우는 강습소도 있다. 이곳에서는 1년 내내 예술 작품이 전시되고 공연이 이루어지며 매주 3,4차례 세계 각국의 생태문화 전문가들이 모인 세미나와 워크숍이 이루어진다. 매년 이곳을 다녀가는 사람들이 30만명이 넘는다. 하루 평균 1000명 쯤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 이곳의 모토인 “To Think Another Way and Change Life"가 어떻게 도시 공간에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목격하고 간다는 얘기다. 놀라운 건 이 공간이 보여주는 생태적 삶의 실천들이다. 빗물을 받아 작물을 가꾸고 건물 지붕에 흙을 덮어 풀이 자라도록 했다. 이곳에서 세계 최초의 태양열 목욕탕과 물을 내리지 않는 자연발효 화장실이 개발됐단다. 태양열을 이용해 난방을 하고 이곳에서 나는 유기농 식재료로 만든 빵이나 꿀 같은 것을 팔기도 한다. 문화, 예술 뿐 아니라 경제와 사회까지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그야말로 대안적 삶의 공동체인 셈이다. 이른바 ‘지속가능한 삶,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문화 예술적 고민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하나의 성공 사례다. 내가 방문했을 때는 추운 겨울이 시작되고 마침 일요일이었던 탓인지 사람이 많지 않았다. 주거 공간인 듯 보이는 건물 2층에 올랐더니 방마다 각기 다른 것을 배우는 강습실이다. 한 방에서는 드럼 소리가 들렸고 다른 방에선 발리 댄스를 추는 모습이 보였다. 어린이 놀이 공간 한 쪽에는 놀랍게도 말과 돼지, 토끼 등 가축을 기르는 축사가 있었다. 생태적 환경에서 사육되는 탓인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다. 커피 한잔 마시려 카페에 들렀는데 이 카페에서도 저녁에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고 한다. 말과 돼지, 토끼 등을 기르는 축사의 모습 사진 출처 - 필자 가장 놀라운 건 이 공간이 다름 아닌 베를린이라는 대도시 한 복판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아마 대한민국 토건업자들과 부동산 업자들이 보면 기가 막힐 노릇일 게다. 하지만 우파 파브릭의 예술가들과 주민들이 보여주는 새로운 실험과 도전은, 돈과 개발과 탐욕의 허울을 넘어선 대안적 삶이 가능하고 그 삶이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며 이를 통해 다른 방식의 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김창남 위원은 현재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507 | 추천: 0
국가 전복 세력은 좌우를 가리지 않는다 (위대영)
위대영/ 인권연대 운영위원 좌익사범. “좌익사범(左翼事犯)은 좌익에 관련된 사상인 아나키즘,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따르거나 전파하는 국가 전복 세력을 의미한다. 또는 단순히 전파만 하는 것도 해당한다. … 요즘 좌익사범은 일반적인 사회주의 계열 사상보다는 주사파를 의미하기도 한다.(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좌익사범은 국가정보원에 신고하라’는 익숙한 안내방송이 나왔다. 포상금도 있다(간첩선을 신고하면 최대 7억5천만 원까지 준단다). 늘 들어왔던 좌익사범. 아나키즘,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들 사상을 신봉하여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을 좌익사범이라 부르는 것인데, 사상의 자유가 인정되는 대한민국에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이 이들 사상을 신봉하였다는 이유로 좌익사범으로 분류되었다면 우익사범도 있을 것 같은데... 우익사범. “제목이 ‘우익사범’인 문서를 새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아래 검색 결과 내에서 비슷한 내용을 다룬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출처 : 위키백과, 네이버)” 백과사전에 우익사범에 대한 정의는 없는 모양이다. 만들어 보자. 우익. “우익 정치사상은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가부장주의의 특징을 지니며, 현대에서는 반공주의와 개발주의, 시장주의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출처 : 두산백과, 네이버)” 그렇다면, 우익사범 : “우익사범(右翼事犯)은 우익에 관련된 사상인 국가주의, 민족주의, 가부장주의, 반공주의, 개발주의, 시장주의를 따르거나 전파하는 국가 전복 세력을 의미한다. 또는 단순히 전파만 하는 것도 해당한다. … 요즘 우익사범은 일반적인 민족주의 계열 사상보다는 꼴통보수, 수구를 의미하기도 한다.(출처 : 절대적이지도 상대적이지도 않은 백과사전)” 이 정도를 우익사범이라고 해도 될 듯싶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두 차례의 쿠데타가 있었다. 내란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5.16 쿠데타, 12.12쿠데타가 그것이다. 박정희, 전두환과 노태우에 의한 내란, 성공한 쿠데타. 전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후자는 매우 미흡한 정도로만 처벌받았다. 그런데 이들을 보니, 국가 전복 세력이었지만 좌익사범은 아니다. 그렇다면 우익사범이군. 다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좌익사범의 내란이라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몇 건 있었지만 아쉽게도 현재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다. 대한민국 역사에 좌익사범에 의한 내란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이다. 그런데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 중 유독 좌익사범만 신고하도록 하고 거액의 포상금을 지급하면서까지 처벌하려는 것은 국가를 전복하는데 성공한 것이 우익사범이었기 때문일까? 국가를 전복하려는 세력은 좌익인지, 우익인지를 불문하고 찾아내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닐까? 나만 잘못 생각하고 있나?   내란예비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최근 국가정보원에서 국가를 전복하려는 좌익사범들을 색출한 모양이다.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의원과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 1)이 그것이고, 이들이 내란을 음모했다는 거다. 그런데 국정원이 입수하였다는 녹취록이라는 것의 내용을 보면,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몽상토크인지 한심하기만 하다. 한편, 1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예산을 먹어치우는 국정원이 설마 이 정도 증거 따위로 내란 어쩌구 할 거라 생각하지 않았다. 뒤에 뭔가 큰 게 있겠거니 생각했다. 정말이다. 며칠을 기다렸다. 그런데 그게 다인가 보다. 물론 녹취록에 대해선 그 진위 여부가 다퉈지고 있다(뭐 녹취록 내용이 사실이래도 상관없지만). 3년을 내사했다고 한다. 또 문제의 발언이 있었다는 5월12일부터 공개수사로 전환한 8월29일까지는 무려 3개월이 넘는 기간이다. 3년의 내사 기간과 3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검토해서 내 놓은 결론이 고작 “내란음모”. 한심하다. 그 많은 예산 중 매달 50만원만 줘도 석 달 동안의 기본 자문시간이면 내란음모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의 법률자문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다. 국정원은 그 동안 법률 검토를 한 게 아니라 정세 검토를 한 게다. 사이버 내란. “사이버 내란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국토 참절,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행위를 말한다.(출처 : 절대적이지도 상대적이지도 않은 백과사전)” 국정원은 심리전단 직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서 온라인상에서 일반인이라면 상상하기 어렵고 무시무시해서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내용의 댓글, 게시글을 작성하고, 찬반클릭을 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기초라 할 대통령선거에 개입하여 대선결과를 조작해 냈다. 지역감정을 유도해 남남 갈등을 조장했다. 그 규모가 정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국정원 정직원 외에 일반인 세포 조직을 두고 공작금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총선 및 대선 기간 동안 벌인 이들의 사이버 폭동은 능히 사이버 내란이라 할 만하다. 사이버 내란은 오프라인 활동으로도 이어져 정상회담 대화록인 소위 NLL대화록을 불법으로 새누리당에 유출하였고, 김무성, 권영세 등은 이를 대통령선거에 이용한 것(혹은 김무성, 권영세로 하여금 이를 대통령선거에 이용하도록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조사 현장에 끌려 나가 거짓말을 해야 하고, 법정에 불려 나가 판・검사로부터 모욕을 당해야 하며, 2) 종내는 조직이 해체될지 모를 암담한 상황, 더 나아가 촛불들이 대통령 하야, 대통령 퇴진까지 외치는 상황에서 국정원은, 추석을 기점으로 한 국정원 대 개입이라는 전국적인 여론 확산을 방지하고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면 전환용으로 사용하려 했던 국가보안법 카드를 조금 더 과대 포장해 내란음모로 발표한 것이다. 느낌 아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느낌이 70년대에 머문 고리타분한 것이라는 점. 대한민국은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다. 표현의 자유도 보장한다. 국가 전복 세력은 좌익과 우익을 가리지 않는다(경험칙상 우익사범이 더 위험하다). 대한민국 국민에겐 좌익사범이든 우익사범이든 국가 전복 세력이라면 끝까지 찾아내 그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 대통령이나 집권당이 아닌 국민을 주군으로 모시는 정보기관이 필요하다. 상황이 엄중하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이미 실행된 내란행위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 사건을 내란음모라 자신 있게 선언했고, 이로써 대한민국 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지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그 선언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국에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는 뻔 한 의도는 이미 읽혔다. 국정원은 공개수사로 전환할 만큼 자신 있는 모양이니 이제 검찰로 수사를 넘기고 법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볼 일이다. 되지도 않는 피의사실 공표로 더 이상 대한국민을 기만하지 마라. 그리고 기다려라, 국민의 엄정한 처분을. 1) RO라는 조직의 실체에 대해 단 한 건의 기사도 다루지 않고 있어, RO 조직이라는 건 혹시 “개(ro)” 먹는 조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2) 국정원은 심리전단 운영이 온라인상의 종북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정작 심리전단장인 민병주는 종북의 기준조차 몰라 우물거려야 했다. 위대영 위원은 현재 변호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75 | 추천: 0
면피(免避), 민주주의에 대한 짧은 생각 (서상덕)
서상덕/ 가톨릭신문 기자 화투판을 끼고 사는 ‘타짜’가 아니더라도 ‘면피’라는 말은 어쩐지 익숙하다.(언제부터인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마 다들 그러지 않을까.) 노름에는 젬병이어서 웬만한 내기 당구나 어디서 ‘사다리타기’라는 말만 나와도 가슴이 벌렁대기 시작하는 내게 예의 ‘면피’는 ‘절대만족(또는 최소 만족)’의 기준이다. 참고로, 군대시절 한 겨울에 찬물로 식판을 닦아야 했는데 한 소대원 전체 식판을 57번이나 도맡아 닦아야 했던 적이 있다. ‘가위 바위 보’로 식기당번을 정했는데 무려 20일 가까이 혼자 시린 손을 불어가며 얼음 동동 뜬 찬물과 싸워야 했던 것. 그래서 어떤 내기판에서든 중간은 고사하고 꼴찌만 면하자는 게 내 신념 아닌 신념이 되고 말았다. 다시 현실로 돌아와서, 내기나 노름판에서나 통용됨직한 ‘면피’라는 말이 더 많이 유통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게 요 몇 년 사이다. 물론 속뜻은 조금 비틀어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 정도로 읽히는 듯하다. 꼼수는 말 그대로 어떠한 상황이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이다. 면피를 위한 몸부림의 절정이라도 보여주려는 듯 한 일이 버젓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이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해 국가기강을 문란하게 한 이른바 ‘국정원 사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련의 일들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의심케 한다. 곳곳에서 “어떻게 이뤄온 민주주의인데…!”라는 탄식이 메아리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장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 출처 - 한겨레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면피는 고사하고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나오는 철면피(鐵面皮)한 이들의 행렬이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원(원세훈)·판(김용판) 불변의 법칙’을 확인시켜준 전직 정보기관장과 경찰 수뇌의 모습은 단연 아연실색의 압권이다. 조금도 거리낌이 없는 듯한 '국정원 댓글녀'의 모습이나 진실 규명을 외치며 촛불을 든 시민들을 ‘좌빨’이라고 간단히 매도해버리는 이들에게서는 ‘면피’하려는 부끄러움마저 느껴지지 않는다. 여기서 민주주의의 위기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내기판에서 느끼는 위기의식과는 무게감이 다르다. 이성이 사라진 민주주의는 극단으로 흐르기 쉽고 사랑이 사라진 민주주의는 더 이상 민주주의라 부를 수 없다는 게 내 생각이다. 아니, 좀 더 솔직히 말하면 4년 전 운명을 달리한 고 김수환 추기경이 비슷한 말은 한 적이 있다. 김 추기경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의 탄력 속에서 화합이 이루어질 때 창조되어지는 것”이라며 민주주의 속의 다양성을 얘기한 바 있다. 그는 또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언론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국민들은 어둠 속에서 살 것”이라고도 했다. 김 추기경이 활동했던 몇 십 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의 언명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는 현실에 가슴마저 저며 온다. 종북몰이로 ‘거짓 평화’를 얘기하는 자칭 ‘애국자’들의 모습을 보며 “정의와 사랑이 없는 곳에 평화와 기쁨이 있을 수 없다”고 외치던 인간 김수환의 모습을 떠올리게 되는 건 무슨 영문일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철면피들의 행진을 보며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게 된다. “촛불이 빛을 내려면 스스로 불타야 합니다.” “거짓된 질서 위에 세워진 거짓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우리 곁에서 사라진 노병, 아니 노장(김수환)의 말이 두고두고 뇌리를 떠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378 | 추천: 0
뽀뽀뽀 친구를 빼앗지 말아 주세요 (윤다정)
윤다정/ 인권연대 운영위원 지난 5일, MBC의 장수 유아프로그램 ‘뽀뽀뽀’의 갑작스러운 폐지 소식을 전해 듣고 한쪽에 묻어 두었던 해묵은 기억들을 떠올렸다. ‘뽀뽀뽀’의 폐지를 아쉬워하는 많은 이들이 그러하듯,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아프로그램을 즐겨 보는 편이었다. 브라운관 너머에서 손을 흔드는 인형들은 고무줄이나 공깃돌 대신 연습장과 색연필을 벗 삼아 혼자 놀던 소심한 아이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 주었다. 아침에는 밥숟갈을 입에 대충 밀어 넣으며 '뽀뽀뽀'나 'TV유치원 하나 둘 셋'에 넋을 빼 놓다가, 아슬아슬하게 지각을 모면할 때가 되어서야 허겁지겁 책가방과 신주머니를 들고 집을 나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곤 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혼자서도 잘해요’나 ‘딩동댕 유치원’을 보았다. 전국적인 유행을 불러일으킨 ‘꼬꼬마 텔레토비’도 빼놓을 수 없다. 낮잠을 자다가 방송 시간을 놓치고 아쉬워하기도 했다.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늦어지자, 알록달록한 차림을 한 채 춤추고 노래하던 TV 속 친구들과는 자연스럽게 헤어져야만 했다. 이후 ‘뽀뽀뽀’나 ‘하나 둘 셋’이 자극적인 아침방송에 자리를 내어 주고, 어린이들 누구도 찾지 않을 만한 오후 시간대에 편성되면서 간신히 명맥만을 유지한다는 이야기가 간간이 전해져 왔다. 최근 MBC가 폐지는 결정한 '뽀뽀뽀 아이조아' 사진 출처 - 미디어스 이때까지는 그나마 숨은 붙어 있었기에,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MBC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자사의 대표 프로그램을 과감하게 ‘폐지’한다는 소식은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또 시청률 때문인 걸까. 김재철 사장이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이후 MBC가 자사의 인기 프로그램에 저질렀던 갖가지 만행을 곱씹자 입안에 씁쓸함이 감돌았다. 문득 후속 프로그램을 소개한 기사의 한 구절에 시선이 머물렀다. ‘똑?똑! 키즈스쿨’이라는 제목이 절로 실소를 자아냈다. 이 프로그램이 주 시청자들인 아이들에게 즐거운 놀이 대신 공부를 권하리라는 것은 ‘TV를 통해 누구나 균등하게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영•유아 영재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설명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었다.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또한 6일 성명을 통해 “‘뽀뽀뽀’ 폐지를 통해 드러난 작금의 유아•어린이 프로그램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의 인식은 개탄스러운 지경”이라며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빠와 인사하고 친구들과 인사로 만나는 ‘뽀뽀뽀’의 사회적 맥락이 시류를 따라 영재교육으로 가게 된 것”이며, “가만 놔둬도 온 사회가 유아기부터 영재교육이 지나쳐 문제인데, 공영방송까지 ‘뽀뽀뽀’를 포기하고 영재교육에 나서겠다는 꼴”이라는 것이다.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주 시청자 층으로 설정된 ‘요즘 아이들’은 이와 같은 유아프로그램을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것처럼 ‘정다운 친구’로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하교 후 몇 군데나 되는 학원을 돌며 TV 앞에 앉을 시간조차 허락 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그나마 브라운관 너머에서 묵묵히 어린이 시청자들을 기다려 주던 ‘뽀뽀뽀 친구’마저 빼앗기게 됐다. 조악한 비유이지만, MBC의 이번 방침은 오랜 놀이친구를 못마땅해 하던 부모님이 똘똘한 옆집 아이를 소개하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할 수 있는지를 배우라고 다그치는 것과 다름없어 보인다. 윤다정 위원은 현재 미디어스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06 | 추천: 0
학생들의 정서행동발달검사를 통한 책임 떠넘기기 (김영미)
김영미/ 인권연대 운영위원 여러해 전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학교 폭력에 시달리다가 투신자살하자 교육부는 ‘정부합동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을 자연스럽게 선별하기 위해 5월초부터 전국 초등학교 1·4학년, 중 1·고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발달특성검사”를 했다. 이 검사는 학생들의 성향과 심리적 불안 등을 진단해 필요하면 치료까지 권하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을 결과에 따라 학교(Wee 클래스 등), 전문기관(Wee 센터,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병·의원 등 학교 내·외의 기관 등에서 상담·치유 등 필요한 지원을 받게 하고 특히 자살 생각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학생들은 발견 즉시 병·의원 치료 지원 등 집중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과정이다. 그러나 필요성과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량적이고 일괄적인 검사, 단편적인 검사 문항 등의 실효성문제들과, 검사 이후 2차 선별검사 대상이 된 학생들이 받게 될 정신적 부담이 우려되는 등 문제가 많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고모와 함께 살고 있는 가희(가명)는 학급 학생들에게 일부러 몸을 부딪쳐 아파하는 아이들에게 웃으며 관심을 표하고는 장애학생을 대할 때는 더럽다며 옷에 침을 뱉는 등과 같은 심한 감정변화를 가졌지만 검사결과 정상으로 분류되었고, 수업시간에 학급 학생들과의 감정대립으로 죽이겠다고 샤프로 위협하고, 이를 말리는 교사를 향해 욕설을 하며 빗자루를 휘둘러 폭행하고도 감정이 정리되지 않아 고성을 지르며 울부짖으며 분노조절을 하지 못하는 은율(가명)이 또한 정상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또한 이 검사는 의도하지 않더라도 학생들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게 되고, 비정상으로 판명된 학생에게 학교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검사의 목적이라지만, 검사의 행정을 담당한 전국 보건교사 배치율은 64.6%에 불과하고, 전문상담교사는 883명뿐이다. “우리 학교(××지역)의 경우 관심학생군은 시 정신보건센터에 전화 예약 후 방문해 2차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는 것으로 가정통신문이 나가는데 그쳤습니다. 또 별도로 담임교사가 상담 후 심층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상담부로 넘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도 없는데 진로상담부에서 관심 학생군 300명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라고 하는 다른 교사의 이야기에서 보여 지듯이 검사를 통해 관심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발견한다고 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여러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생 정서·행동발달검사가 의학적이고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학교가 아닌 전문 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실시·관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교과부 매뉴얼에 있는 학생정신검사 체계 사진 출처 - 오마이뉴스 교육부는 학생들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자살문제 여부를 잘 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자살을 했다면, 그건 학생을 관리 못한 학교, 교사, 가정과 그 학생의 탓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학생들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경쟁 위주의 교육과 폭력적인 학교문화 등에 원인이 있고 더 큰 문제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가 단절된 채 생활하는 가정불화가 늘어나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다. 정서(情緖)란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혹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일컫는 말이다. 정서는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감정이다. 교사와 학부모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필요하지 않을까? ◆ 가족 간의 바람직한 의사소통 십계명 1. 긴 설교와 훈계는 금물, 열 단어 이내로 말한다. 2. ‘넌 왜 항상 그 모양이냐’, ‘내가 몇 번이나 말해야 하나’ 등 부정적인 말 대신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한다. 3. ‘좀 더 노력해’, ‘알아서 해’ 등의 모호한 표현 대신 구체적으로 말한다. 4. 다른 사람의 생각을 추측하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 5. 이야기하는 동안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침묵하지 말고, 눈 맞춤을 통해 적극적으로 듣는다. 6. 다른 사람의 말을 막지 않고 끝까지 듣는다. 7. 말과 행동을 일치시킨다. 8. ‘넌 쓸모없는 아이야’, ‘너 때문에 골치가 아파’ 등 쌀쌀맞거나 위협적인 말투 대신 ‘그 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볼까?’ 등 건설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한다. 9. 고함을 지르고 소리치지 말고 중립적이고 자연스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10. 지나간 일을 들추지 말고 현재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 제2834호 가톨릭신문 - 김영미 위원은 현재 신연중학교 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38 | 추천: 0
안철수의 정치가 의심스러운 이유 (이재성)
이재성/ 인권연대 운영위원 오늘은 정치(인) 얘기를 하려고 한다. 20년 가까이 신문사에서 일하면서 정치부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은(혹은 못한) 자가 단도직입으로 정치(인) 얘기를 하려는 이유는...절박해서다. 달을 가리키는 데 달을 쳐다보기는커녕, 그 손가락을 잘라버리는 집단이 앞으로도 별 문제없이 제 1당을 차지하는 기괴한 현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기 때문이다. 국가기관을 동원한 총체적 부정선거를 저질러 놓고도, 국면 전환을 위해 불법으로 불법을 덮어놓고도, 이 땅의 민주주의를 궤멸적 나락으로 몰아넣고서도, 뻔뻔하게 권력을 유지하는 몰상식한 집단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 능력도 방향감각도 상실한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린 진보정의당, 국민과의 소통을 포기해버린 듯 한 통합진보당, 여전히 사상 투쟁에 몰두하는 이론가 집단으로 비치는 진보신당, 그리고 문제적 인물, 안철수에 이르기까지. 할 말이 많지만 오늘은 일단 안철수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내가 안철수 의원에게 처음 실망한 것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그가 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을 정치개혁 프로그램으로 내놓은 순간이었다. (그 전까지는 그가 좋은 이미지를 바탕으로 야권연대의 구심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누가 되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둘 다 부족하지만 최악만 피하면 된다는 심정이었다) 조중동의 정치냉소 프로젝트에 오염된 안철수식 정치개혁 구상의 유치함에 대해서는 워낙 많은 비판이 이뤄졌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두 번째 실망은, 야권연대 선언 이후 공동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하는 것 같기도 할 때였다. 나의 마음속에는 이때 벌써 18대 대선의 조종이 울렸다. 안철수는 특유의 ‘같기도’ 신공을 유감없이 발휘했는데, 이게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줄을 눈치 빠른 사람들은 이때 알아챘을 것이다. 세 번째 실망은 지난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그의 선택이었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폭로한 죄(!)로 노회찬이 의원직을 잃자마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노회찬의 지역구를 노렸다. 다른 사람도 아닌 노회찬을, 자력으로 지역구에서 의원 배지를 달 수 있는 몇 안 되는 진보정치인 노회찬이 오랫동안 공들여온 그 지역구를, 이 땅의 거악에 맞서 싸우다 억울하게 의원직을 앗긴 노회찬의 자리를 노리는 후각은 차라리 정글의 그것처럼 느껴졌다. 노회찬의 사전 양해를 둘러싼 잡음은 양념에 불과했다. 이 때 처음으로 안철수가 미워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많은 필자들이 분노를 표한 바 있으니,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자. 네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대목은, 지역주의(지역감정)를 대하는 그와 그의 참모들의 태도였다. 애꿎은 진보정의당 의석을 빼앗지 말고 부산 영도로 내려가라는 여론에, 그들은 그건 노무현의 길이지 안철수의 길이 아니라고 말했다. 노무현의 아류가 되고 싶지 않다는 선언이었다. 독자적 아이덴티티가 중요한 정치인이니까 여기까진 그렇다 치자.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당선 이후였다. 그는 마치 민주당이 경쟁자인양 행동하고 있다. 광주에 공을 들이고 어쩌고 하는 기사가 줄을 이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의원 빼가기 논란까지 있었다. 백번 양보해서 정치적 동진(경상도 공략)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이 나라 정치에서 지역주의가 갖는 함의에 대해서 기초적인 문제의식조차 부족한 정치인이군, 하는 정도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야당의 텃밭인 광주를 넘보는 것은 다른 차원의 얘기다. 민주당이 헤매는 틈을 타 무주공산에 깃발을 꽂겠다는 심보 아닌가. 노원을에 이어 광주까지, ‘손 안대고 코푸는 정치’가 안철수의 새정치인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한마디로 안철수는 군자의 도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다. 잠깐 덧붙이자면, 나는 지역주의가 갖는 정치적 함의에 대해 다른 기회를 통해 의견을 비친 바 있다. 안철수는 호남이 자신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를 정말 모를까. 비슷한 컨셉의 정치인인 문국현이 대선이 지나고 한순간에 사라진 것은 그가 서울 태생이기 때문이다. 그에 견줘 안철수의 인기가 여전히 어느 정도 유지되는 건 그의 고향이 가진 정치적 자산 때문이다. 그 정치적 자산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데 써달라는 민심의 바람을 모른다면 아둔한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지역주의는 이토록 강력하게 살아 움직이는 괴물이다. 안철수는 중도와 상식, 합리(의 이미지)를 표방한다. 지역주의의 피해자로서 수십 년간 단련된 호남은 정치의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합리적이다. 이념에 관계없이 새누리당의 횡포를 제어할 수 있는 인물을 지지해왔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힘이 여기 있다. 화투로 치면 굳은자인 셈이다. 안철수가 호남을 노리는 건, 스펙 좋은 둘째 아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올 생각은 하지 않고 갑자기 낙향하더니, 첫째가 농사짓던 땅을 빼앗으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문제는 첫째가 가진 땅으로는 식구들을 먹여살릴 수도 없다는 사실이다. 안철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그를 일컬어 ‘간철수’라고 부른다. 아마도 ‘간을 본다’는 비아냥이 포함된 뜻이 아닐까 싶다. 자기 생각을 명확히 말하지 않고 애매하게 넘어가는 화법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시점에서 그가 보여준 눈치보기 행보 때문에 이런 불명예스런 별명이 생긴 것 아닌가 싶다. 안철수는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을 비난할 게 아니라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울로 삼아야 한다. 국정원의 정치개입 사건만 해도 그렇다.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6개월이 지난 요즘에야 그는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그동안 뭔가 불분명하다고 느꼈던 것일까. 아니면 진보와 보수 모두로부터 사랑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도 강박증’ 때문일까. 국정원 사건처럼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에 대해서조차 발언을 아끼는 것이 중도인가. 중도의 깃발을 내걸려면 그 깃발을 선명하게 높이 들어 올려야지,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눈치를 보며 그 중간 정도만 올리겠다는 전략이 과연 중도인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정치에 대하여 발언하지 않는 정치가 상식의 정치라고 할 수 있을까. 사진 출처 - 한겨레 안철수는 늘 너무 늦게 최소한의 정답만을 말하려 한다. 먼저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끌어가려 하지 않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적당한 지점에서 수습한다. 자기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게 뭐가 나쁘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지도자로서는 결격사유다. 비교적 명백하게 사회적으로 의견이 갈려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남의 의견이 이미 거의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명백한 의견을 밝히길 주저한다. 정치적으로 자기 확신이 부족하거나(국회의원 정수 축소 공약으로 한번 크게 데었기 때문일까), 혹은 눈치를 보는 것이다. 나는 이걸 범생이 정치라고 부른다. 누구로부터도 욕먹기 싫은 공부 잘하는 범생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는 정치와는 맞지 않는다. 이런 부류의 범생이들은 여의도에 차고 넘친다. 정치는 자기 생각을 이야기 하고 그 생각을 중심으로 사람을 모으는 일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건 이미지 정치다. 안철수는 (자신의 좋은) 이미지 정치에 안주하고 있다. 안철수처럼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욕먹지 않는 방식으로 그걸 주워담는 데 능했던 사람이 또 있다. 그 역시 이미지 정치의 대가다. 너무 늦게 최소한의 정답만을 말하는 사술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 사람 하나로 충분하다. 대통령이 되고나면 최소한의 정답조차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드는 의문. 그런데 안철수는 왜 정치를 하려고 할까. 안철수 같이 바른 사람이 정치를 하면 거꾸로 선 이 나라 정치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부추긴 사람이 주변에 많았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인기가 있어서 출마도 하기 전에 지지율이 고공 행진했으니 마음이 움직였을 것이다. 실제로 여론도 그러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직전, 여의도 밖의 정치가 만개하던 시점이었다. 나도 여의도 밖의 정치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 중의 하나였다. 안철수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그런 기대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안철수 주변 사람들에 대해 미안한 감정이 든다. 그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나. 열심히 올라갔더니 이 산이 아닌데. 첫 단추부터 잘못 꿰었다. 그는 지금까지 한국 정치가 좌우로 편을 갈라 싸워왔다며 그 틀을 뛰어넘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법륜(스님)의 화두를 붙들고 있다. 이것이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안철수 새정치의 요체다. 추가된 게 있다면 ‘지역 대신 계층’을 중시하겠다는 것 정도? 특별한 이념이나 강령이 있다기보다는 기존 정치와는 다른 길을 갈 것이고, 그것은 내가 안철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묵시록에 가까운 영역에, 안철수의 새정치가 존재한다. 여기서 질문 하나. 해방공간 말고, 이 나라 정치가 좌우로 편을 갈라 싸운 적이 과연 있었나. 자유주의조차도 좌파라고 공격받는 전근대적인 풍토에서 좌우 구분이 무슨 소용 있나. 철지난 이념싸움 하지 말라며 먼저 이념싸움을 거는 세력은 새누리당이다. 엔엘엘(NLL) 논란을 보라. 종북이라는 매카시즘적 선동으로 모든 이슈를 덮어버리는 우파의 고전적 수법 아닌가.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 정치는, 굳이 말하면, 상식과 몰상식의 싸움, 지리적으로는 좌도와 우도의 싸움이었다. 허나, 백두대간을 타고 형성된 우도의 산세가 너무 높아 제대로 한번 붙어보지도 못한 싸움이었다. 더구나 둘이 같이 싸우면 항상 좌도가 욕을 먹는 구도다. 대다수의 언론이 우도 편이기 때문이다. 혹은 싸잡아 욕을 하는 것으로 정치냉소를 부추기고 실리는 우도가 챙기는 구도라고 할 수 있다. 안철수식 정치관이 이 나라의 정치모순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오류는 여기서 발생한다. 싸잡아 욕하는 순간 기득권의 편에 서게 되는 마법. 이것이 앞서 말한 조중동의 정치냉소 프로젝트다. 국회의원 정수 축소와 중앙당 폐지라는 대중추수적 공약이 나왔던 배경도, 이 싸잡아 욕하기 프레임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노동에 대한 태도 역시 마찬가지다. 어렵게 모신 최장집 교수가 노동 중심 정당을 이야기하니 차마 입을 막지는 못하겠고, 노동이 전부는 아니다, 많은 것 중의 하나일 뿐이다, 라고 애써 축소하기 바쁘다. 이것이 지금까지 내가 지켜본 안철수식 새정치에 대한 관전평이다. 그가 정치에 뛰어든 이후 유일한 업적은 박원순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양보한 것밖에 없다고 하면 심한 말일까. 써놓고 보니 거칠다. 앞이 보이지 않는 한국 정치에 절망한 40대 아저씨가 넋두리를 늘어놓았다고 치부해 주시길. 너무나 답답해서 이민을 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그냥 이 땅에 비비고 살아야 하는 평범한 서민이 울분을 토해냈다고 여겨 주시길.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대안 세력을 일으켜 세우기 위한 건전한 토론이 이 공간에서 이어진다면 말석이라도 채울 의향은 있다. 아직은 이민 가고 싶은 마음보다는 이 나라를 고쳐 쓰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이재성 위원은 현재 한겨레신문사에 재직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408 | 추천: 0
레미제라블 신드롬 (육영수)
육영수/ 인권연대 운영위원 작년 연말에 개봉된 뮤지컬영화 ‘레미제라블’은 올 봄까지 약 600백 만 명의 관중을 동원하는 선풍을 일으켰다. 빅토르 위고 소설을 바탕으로 제작된 뮤지컬의 영화 버전인 이 외화는 상영시기가 제18대 대통령선거 전후와 겹치면서 일상 화제의 중심에 선 문화적 사건이 되었다. 영화 열풍에 맞장구치며 원작소설도 불티나듯 팔렸고 전국 투어 중인 같은 제목의 뮤지컬도 인기를 끌고 있다. 150년 전 서양의 옛날이야기가 2012-13년 한국에서 이렇게 왕성하게 소비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레미제라블’의 성공비결은 선거결과에 상심한 많은 유권자들이 자기 치유(힐링)를 위해 극장으로 몰렸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있다. 소위 3(4)86 세대로 불리는 ‘왕년의 운동선수들’이 자신들이 저항했던 ‘독재자’의 딸이 권좌로 되돌아온 사태에 쇼크 받아 “왕을 죽였지만 우리는 또 다른 왕을 섬겨야”하는 영화내용에 공감했다는 것이다. 투표율이 저조했던 (백수)청년들이 자신이 삼킨 슬픔을 공적인 분노로 승화시키는 새로운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면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고 돌아 다시 그 자리”(Turning)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분석도 곁들여진다. 말하자면, 영화-뮤지컬-원작소설 ‘레미제라블’의 인기몰이는 ‘배반당한 혁명’에 대한 일종의 한풀이와 ‘역사를 걱정하는’ 마음이 뒤섞인 특기할 대중문화현상이라는 것이다. ‘레미제라블 신드롬’에 빗대 ‘박근혜 정부’의 성격과 앞날을 걱정하는 일은 정치(평론)가들에게 맡기고, 나는 영화와 관련된 얕은 역사지식을 독자들과 나눌 수도 있으리라. 예를 들면, ‘레미제라블’의 배경은 흔히 (잘못) 알고 있듯이 1789년 프랑스대혁명이 아니라 왕정복고기(1814-1848년)이며, 클라이맥스인 바리케이드 전투는 1830년 7월 혁명이나 1848년 혁명이 아니라 1832년에 발생했던 사소한 반정부항쟁들 중에 하나였으며, 바리케이드는 프랑스혁명 훨씬 이전인 1588년 프랑스 종교전쟁의 발명품이었다는 등등. 그리고 바리케이드에서 산화했던 젊은 혁명가들이 싸웠던 대상은 1830년 시민혁명 덕분에 ‘시민 왕’이란 애칭을 얻었던 루이-필리프이었고, 그의 달콤한 개혁 약속은 도망갔던 망명귀족과 성직자로 대변되는 ‘상속된 특권’의 부활로 거짓 공약(空約)이었음이 폭로되었으며, 부르봉왕가의 복귀와 루이-필리프 정부는 1789년 혁명과 1848년 혁명 사이에 낀 ‘불순물 정권’ 혹은 역사진보를 방해했던 ‘잃어버린 한 세대’였다고 덧붙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영화로 다시 읽는 서양사강의’를 계속하는 대신, 나는 ‘레미제라블’에 숨어있는 ‘돈의 힘’에 주목하고자 한다. 19년의 감옥살이에서 풀려난 장발장은 무슨 재주와 행운으로 3년 만에 공장 사장님으로 변신할 수 있었을까? 얼마큼 많은 부를 축적했으면 그는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자선사업가로 인심을 얻어 존경받는 시장님으로 신분상승 했고, 나중에는 의붓딸 코제트와 함께 파리 이곳저곳에 ‘안전가옥’을 확보하며 자선사업가로 위장할 수 있었을까? 사실 장발장은 유리 세공품을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을 발명한 벤처사업가이며 벼락부자(nouveau riche)이다. 그는 성실과 정직이라는 노동윤리를 준수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과 일자리는 물론 복지까지 제공했다. “노동하며 살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싸우면서 죽자”는 구호와 함께 최초의 근대적 노동쟁의가 1831년에 리용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신흥부자 장발장은 너그러운 부르주아 주인나리이며 동시에 자기 지갑을 털어 지역사회 복지를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였다. 영화 <레미제라블>에서 마리우스와 그의 동료들이 바리케이드에서 프랑스 국기를 흔들면서 혁명가를 부르며 정부군과 맞서고 있다. 사진 출처 - 경향신문 사랑과 용서가 아니라 돈이 ‘레미제라블’ 스토리와 등장인물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었다는 나의 가설은 젊은이들의 관계에서도 입증된다. 악당 여인숙 주인(떠나르디에)의 학대로부터 장발장이 ‘돈으로’ 구출(입양)했던 코제트는 뜨내기 룸펜 프롤레타리아의 딸 에포린느가 목숨 걸고 짝사랑했던 마리우스와 결혼에 골인한다. 새 신랑 마리우스는 또 누구인가? 그는 가난한 군인 아버지(퐁메르 대령)가 유산상속을 담보삼아 장인(질노르망 후작)에게 친권을 양도했던 아들이며 외손자였다. 마리우스는 또한 장발장으로부터 결혼지참금으로 58만4천 프랑을 선물 받은 젊은 부자이기도 하다. 당시 노동자 임금이 월평균 30-50 프랑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무려 1천2백22년 연봉에 해당하는 거액을 현금 일시불로 상속받은 것이다. (역사학자가 천박하게 돈만 밝힌다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요약하자면, ‘레미제라블’은 벼락부자 덕분에 고아에서 신데렐라로 신분 세탁한 예쁜 처녀와 장인어른과 귀족출신 외할아버지의 보호(‘빽’) 덕분에 바리케이드에서 혼자 살아남은 법과대학생 청년의 해피엔딩 러브스토리에 다름 아니다. 내가 말하려는 요지는 “이 세상에서 돈이 전부이며 최고”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왕정복고로 되돌아온 왕과 함께 부활한 것은 부와 신분이 결합된 ‘상속된 특권’이었으며 장발장과 그 주변 인물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검은 숲’(세금 피난처?)에 감춰놓은 돈의 영향력을 발휘하여 어두운 과거를 지우고 정상적인 호적(아이덴티티)을 위조하는 작업을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실천했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장발장이야말로 왕정복고와 초기산업사회의 시대정신을 구현한 전형적인 부르주아였다. 뿐만 아니라, 공화주의 혁명군인(퐁메르), 왕당파 극우주의자(질노르망), 속물적 계몽철학자(떠나르디에), 경건한 청교도주의자(장발장) 등 주요 인물 모두는 각자가 간직한 이데올로기적 색깔에 관계없이 화폐의 무게가 보증하는 현재의 안전과 미래의 행복에 굴복해 무릎을 꿇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레미제라블)’에게 돈의 힘은 더 폭력적이며 지속적으로 작동한다. 배은망덕한 도둑놈에서 은촛대를 내어주는 믿음의 성직자(미리엘 주교)도, 자기 공장에서 해고된 싱글 맘의 딸을 끝까지 지켜주는 ‘가족 같은 주인’(장발장)도, 자기신념과 원리원칙에 투철한 공직자(자베르)도, 소중한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내주었던 사랑의 천사(에포린느)도―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이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우 부족하거나 전혀 없기 때문이다. ‘왕의 딸’의 복귀와 함께 잡초처럼 무성하고 뻔뻔스럽게 고개를 내밀 황금과 권력의 야합을 쳐부술 또 다른 바리케이드를 세워야하리라. 역설적으로 결론짓자면, 2013년 지금 여기야말로 우리가 다시 기도하고 사랑하며, 노동하고 연대하며, 분노하며 투쟁하기에 가장 좋은 지옥이며 천국이다. 육영수 위원은 현재 중앙대학교 역사학과에 재직 중입니다.
2017-07-14 | hrights | 조회: 611 | 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