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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 "경찰관은 현장으로, 행정업무는 일반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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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작성일
2026-09-11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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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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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노총 산하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정책토론회
경찰관이 수사와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예산·회계 등의 '행정업무'를 일반직공무원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 조직의 인력 운용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해 일선 치안 인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공노총 산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는 이광희·임호선·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대령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경찰관들이 인사·예산·회계·계약·시설·정보통신 등 행정업무에 매여 있어 정작 112 신고 출동, 강력범죄 수사 등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짚고,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의 역할을 확대해 경찰관을 현장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이연월 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4대 위원장이 맡았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능 중심 조직 재설계를 통한 경찰개혁'을 주제로 발제했다. 채 교수는 경찰 조직 내 전문행정 영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일반직공무원 확대를 통한 조직 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식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 조직의 인력구조 불균형이 인사제도 왜곡과 현장 치안 인력의 만성적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찰관이 본연의 수사와 치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업무를 일반직공무원에게 과감하게 이관하는 '직무의 정상화'가 경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 조직의 폐쇄성과 '순혈주의'를 지적하며 일반직공무원의 역할 확대는 단순한 지원 인력 확충이 아니라 인력 운용을 정상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관에게 집중된 고위 행정 보직에 일반직공무원이 책임자로 진출하도록 해 규제와 단속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 친화적인 경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동환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은 현장 지휘관으로 근무하며 겪은 만성적인 경찰력 부족 문제를 설명하고 112 신고 접수 등 전문 행정·지원 영역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 학과장은 "일반직공무원 확대가 곧 일선 현장 경찰관의 충원 효과로 이어져 경찰의 오랜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령 위원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역할 확대가 특정 직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찰관을 현장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경찰력 재배치'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행정 업무 이관을 통해 절감되는 막대한 인력운영 비용을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과학수사 등 민생치안 현장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최인규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경찰청의 조직·정원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의 입장에서 학계와 노동조합이 제안한 인력 재배치 및 일반직공무원 확대 방안을 실제 조직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 사항과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공노총 산하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정책토론회
인사·예산·회계 등 전문행정 업무 일반직 이관 목소리
김대령 "일반직 공무원 역할 늘려 경찰관 현장 내보내야"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 방안' 국회 정책토론회 참석자들. 사진=공노총
경찰관이 수사와 치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사·예산·회계 등의 '행정업무'를 일반직공무원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 조직의 인력 운용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해 일선 치안 인력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공노총 산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는 지난 8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민생치안 확립을 위한 경찰청 일반직공무원 역할 확대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토론회는 이광희·임호선·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
김대령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토론회는 경찰관들이 인사·예산·회계·계약·시설·정보통신 등 행정업무에 매여 있어 정작 112 신고 출동, 강력범죄 수사 등 민생치안 현장에 투입할 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짚고, 전문성을 갖춘 일반직공무원의 역할을 확대해 경찰관을 현장으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발언 중인 김대령 경찰청 일반직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사진=공노총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이연월 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제4대 위원장이 맡았다.
채준호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기능 중심 조직 재설계를 통한 경찰개혁'을 주제로 발제했다. 채 교수는 경찰 조직 내 전문행정 영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일반직공무원 확대를 통한 조직 쇄신 방안을 제시했다.
김영식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재 경찰 조직의 인력구조 불균형이 인사제도 왜곡과 현장 치안 인력의 만성적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찰관이 본연의 수사와 치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업무를 일반직공무원에게 과감하게 이관하는 '직무의 정상화'가 경찰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경찰 조직의 폐쇄성과 '순혈주의'를 지적하며 일반직공무원의 역할 확대는 단순한 지원 인력 확충이 아니라 인력 운용을 정상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경찰관에게 집중된 고위 행정 보직에 일반직공무원이 책임자로 진출하도록 해 규제와 단속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시민 친화적인 경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동환 전 경찰대학 경찰학과장은 현장 지휘관으로 근무하며 겪은 만성적인 경찰력 부족 문제를 설명하고 112 신고 접수 등 전문 행정·지원 영역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전 학과장은 "일반직공무원 확대가 곧 일선 현장 경찰관의 충원 효과로 이어져 경찰의 오랜 고민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대령 위원장은 일반직공무원의 역할 확대가 특정 직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경찰관을 현장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경찰력 재배치'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행정 업무 이관을 통해 절감되는 막대한 인력운영 비용을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과학수사 등 민생치안 현장에 다시 투자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최인규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은 경찰청의 조직·정원 관리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의 입장에서 학계와 노동조합이 제안한 인력 재배치 및 일반직공무원 확대 방안을 실제 조직 운영에 적용하기 위한 검토 사항과 향후 과제를 설명했다. / 월요신문=박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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