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전직 경찰청장이 심사위원…장발장은행, 벌금 못 낸 25명에 총 7482만원 대출 결정

벌금을 못 내 교도소에 갈 위기에 처한 25명에게 이번달 총 7482만원이 무이자 대출된다.

시민단체 ‘인권연대’가 운영하는 ‘장발장은행’은 전날(31일) 진행한 제143차 대출심사 결과 이같이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대출 수혜자 중 최고령자가 67세, 최연소자는 25세였다. 연령대별 수혜자는 1980년대생이 9명으로 최다, 1990년대생 8명, 1970년대생 4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심사엔 지난 2020년 7월 공직 퇴임한 뒤 대출심사위원으로 합류한 민갑룡 전 경찰청장을 비롯해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명예교수, 이동우 변호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조용철 전 인권연대 연구원이 참여했다.

장발장은행은 일반시민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은행 측은 “이번 대출금 규모는 창립 이래 가장 큰 금액”이라며 “벌금을 내지 못해 감옥에 갇히는 장발장 사례가 줄어들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진행한 142차 심사에선 16명에게 총 4112만원 대출을 결정한 바 있다.

장발장은행은 ‘가난이 죄’가 되는 사회를 바꾸자는 일성 아래 인권연대를 비롯한 범(汎)진보 운동가 등이 참여해 2015년 2월 출범했다. 성범죄·음주운전 등 죄질 불량 범죄를 제외하고, 벌금형 선고 후 납부가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 여부를 심사해왔다. 1인당 약 100만~500만원, 신용조회 없이 무담보·무이자로 돈을 빌려줬다. 현재까지 약 1700명에게 총 30억원 안팎 대출했다.

한편 형법 제69조에 따르면 벌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납입해야 하며, 미납자는 동안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에 유치된다. 미납시 검찰의 납부 독촉과 재산 압류·강제집행이 시작되며 독촉 후에도 미납하면 지명수배나 체포·구인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