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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검찰미래위 1차 조사대상 ‘대장동·대북송금’…대검에 조사기구 설치 요청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26-06-11 14:34
조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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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발족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을 진상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오늘 오후 1차 회의 진행 결과,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검찰미래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조사 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예정입니다.
검찰미래위 규정에 따르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나, 국민이 제안한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호선됐습니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 위원은 위원장인 장 변호사를 비롯해 김진수·이동연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황성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 7명입니다.
정 장관은 발족식에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이라는 취지로 발족했지만, 검찰미래위가 여권과 관련된 특정 사건의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따라 이른바 3차 특검이 출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른바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6번째로 출범하는 특검이 됩니다.
[사진 출처 : 법무부 제공]
김영훈 기자
오늘(10일) 발족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대장동 사건과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 남용 의혹이 있었던 사건을 진상 조사하고,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습니다.
검찰미래위는 오늘 오후 1차 회의 진행 결과,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7건을 선정해 조사를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검찰미래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대검찰청에 독립적인 조사 기구를 설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조사 기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할 예정입니다.
검찰미래위 규정에 따르면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나, 국민이 제안한 사건도 위원회 의결을 통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장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을 지낸 장주영 변호사가 호선됐습니다.
위원은 검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이번에 위촉된 외부 위원은 위원장인 장 변호사를 비롯해 김진수·이동연 변호사,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황성기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등 7명입니다.
정 장관은 발족식에서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 진실을 규명하고 진정한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법무부는 위원회가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위원회는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 진상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국민께 있는 그대로 공개하겠다”며 “유사한 검찰권 남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관행 개선’이라는 취지로 발족했지만, 검찰미래위가 여권과 관련된 특정 사건의 수사 결과를 재검토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이 지난 4월 발의한 ‘조작 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에 따라 이른바 3차 특검이 출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작 기소 특검’이 출범하면 이른바 △3대 특검(내란, 김건희, 순직해병 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에 이어 이재명 정부에서 6번째로 출범하는 특검이 됩니다.
[사진 출처 : 법무부 제공]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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