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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李대통령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 안 나오게"…장기연체채무 사각지대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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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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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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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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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장기연체채권 청산·대부업체 추심 문제 집중 질의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엔 "사회봉사·장발장은행 방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장기채무로 인한 극단 선택 문제와 관련해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해야 한다"며 개인파산·회생·채무조정 사각지대에 대한 범정부 점검을 지시했다.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봉사 대체와 벌금 대여 방식 등 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장기연체채권 정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장기 연체 채무 청산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부문 대응 현황 보고에서 새도약기금이 지난 3∼5월 장기연체채권 9602억원을 추가 매입해 11만6000명에 대한 추심을 추가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누적으로는 장기연체채권 9조1000억원, 75만명분의 매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기관에서 추심업체와 대부업체로 넘어간 장기연체채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각 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 대부업체로 팔려 가 가지고 있는 십몇 년에서 이십몇 년 년씩 된 것이 많지 않느냐"며 "이미 매각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는 업권별로 파악했다"며 "제일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대부업체"라고 답했다. 이어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몇 번을 거쳐 마지막 단계로 간 것인데, 돈을 주고 샀다고 하기 때문에 가격 등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연체채권 상당수가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업체에 가 있는 것은 대개 10년, 20년씩 넘은 것 아니냐"며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을 감수하면서 못 갚는 것인데, 지금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채무 탕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비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빚 안 갚고 버티면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취직도 못 하고 계좌도 개설 못 하고 경제활동을 못 하는 것을 수년간 감수하면서 돈이 있는데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빚 문제로 일가족이 극단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권 지원망의 공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라며 "그런 정도면 파산 신청을 하든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정리해줄 수도 있는데, 방치돼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파산·회생과 사적 채무조정 체계가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점도 짚었다. 이 위원장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은 법무부,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사적 조정은 금융위 산하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한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 채권 장기연체채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개인 부채 등에 대해서는 어딘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관련 시스템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가족 집단 극단 선택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총리께서 한번 챙겨보라.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실적으로 금융위와 해야 할 것 같다"며 "금융위와 상의해서 안을 짜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채무 문제를 자살 예방 정책과도 연결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빚 얘기가 상당히 많다"며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신청해서 탕감하면 되는데, 이것을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공격하니까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채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체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드림 센터처럼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하면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복지부 보고 중에도 이 대통령은 "빚져서 끙끙 앓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징후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자살상담센터나 그냥드림, 먹거리 복지 연계 과정에서 위기 촉발 요인이 빚이나 금융 문제이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문제도 회의 도중 별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벌금을 못 내서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평균 1550명 정도"라며 "노역장 유치자들이 기본적으로 고령이고 노동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 80% 이상이 노역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에 "가둬놓고 관리하느라 돈만 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대검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미납자를 단순히 구금하는 방식보다 생산적인 대체 수단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시키고 벌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차원의 벌금 대여 모델인 '장발장은행'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을 빌려주는 민간은행이 있지 않느냐. 장발장은행이었나"라며 "벌금을 대신 내주고 빌려주는 방식인데, 회수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 한번 알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차라리 벌금을 제도적으로 빌려주고,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절반이라도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며 "필요하면 민간 모금을 지원하든지 재정적 지원을 하든지 점검해보라"고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李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장기연체채권 청산·대부업체 추심 문제 집중 질의
벌금 미납 노역장 유치엔 "사회봉사·장발장은행 방식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장기채무로 인한 극단 선택 문제와 관련해 "빚 때문에 죽는다는 소리는 안 나오게 해야 한다"며 개인파산·회생·채무조정 사각지대에 대한 범정부 점검을 지시했다.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되는 취약계층 문제에 대해서도 사회봉사 대체와 벌금 대여 방식 등 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장기연체채권 정리 현황을 보고받은 뒤 "장기 연체 채무 청산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부문 대응 현황 보고에서 새도약기금이 지난 3∼5월 장기연체채권 9602억원을 추가 매입해 11만6000명에 대한 추심을 추가 중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누적으로는 장기연체채권 9조1000억원, 75만명분의 매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금융기관에서 추심업체와 대부업체로 넘어간 장기연체채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대통령은 "각 금융기관이나 추심업체, 대부업체로 팔려 가 가지고 있는 십몇 년에서 이십몇 년 년씩 된 것이 많지 않느냐"며 "이미 매각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위원장은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는 업권별로 파악했다"며 "제일 진도가 안 나가는 부분이 대부업체"라고 답했다. 이어 "원래 채권자가 아니라 몇 번을 거쳐 마지막 단계로 간 것인데, 돈을 주고 샀다고 하기 때문에 가격 등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연체채권 상당수가 사실상 상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부업체에 가 있는 것은 대개 10년, 20년씩 넘은 것 아니냐"며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못 갚고 있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을 감수하면서 못 갚는 것인데, 지금 갚을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기채무 탕감에 대한 도덕적 해이 비판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에서 빚 안 갚고 버티면 면제해준다고 하는데, 취직도 못 하고 계좌도 개설 못 하고 경제활동을 못 하는 것을 수년간 감수하면서 돈이 있는데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빚 문제로 일가족이 극단 선택을 한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권 지원망의 공백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라며 "그런 정도면 파산 신청을 하든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정리해줄 수도 있는데, 방치돼 있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파산·회생과 사적 채무조정 체계가 부처별로 나뉘어 있는 점도 짚었다. 이 위원장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은 법무부, 금융기관 채무에 대한 사적 조정은 금융위 산하 신용회복위원회가 담당한다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 채권 장기연체채권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개인 부채 등에 대해서는 어딘가가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관련 시스템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일가족 집단 극단 선택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느냐"며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지 조사를 하든지 해서라도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총리께서 한번 챙겨보라.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실적으로 금융위와 해야 할 것 같다"며 "금융위와 상의해서 안을 짜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채무 문제를 자살 예방 정책과도 연결해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빚 얘기가 상당히 많다"며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신청해서 탕감하면 되는데, 이것을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공격하니까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채무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해 지원하는 체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드림 센터처럼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신고하면 해결해주는 기구를 만들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복지부 보고 중에도 이 대통령은 "빚져서 끙끙 앓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징후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자살상담센터나 그냥드림, 먹거리 복지 연계 과정에서 위기 촉발 요인이 빚이나 금융 문제이면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지원센터 등으로 연계하고 있다"고 답했다.
벌금 미납자의 노역장 유치 문제도 회의 도중 별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벌금을 못 내서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평균 1550명 정도"라며 "노역장 유치자들이 기본적으로 고령이고 노동능력이 없는 분들이 많아 80% 이상이 노역을 못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에 "가둬놓고 관리하느라 돈만 드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편을 대검과 함께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 미납자를 단순히 구금하는 방식보다 생산적인 대체 수단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인 사회봉사활동을 시키고 벌금을 감면해주는 것도 검토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간 차원의 벌금 대여 모델인 '장발장은행'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벌금을 빌려주는 민간은행이 있지 않느냐. 장발장은행이었나"라며 "벌금을 대신 내주고 빌려주는 방식인데, 회수율이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 한번 알아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차라리 벌금을 제도적으로 빌려주고, 본인의 의사가 있으면 절반이라도 빌려주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며 "필요하면 민간 모금을 지원하든지 재정적 지원을 하든지 점검해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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