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가인권위 의견서 '환영'](연합뉴스 2003.03.26)

시민단체, 인권위 의견서 '환영'
[속보, 사회, 세계] 2003년 03월 26일 (수) 16:39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 국가인권위가 26일 정부의 전쟁지지 방침과 배치되는 '전쟁반대'의견서를 채택한 것에 대해 인권단체와 네티즌들은 대부분 "인권위가 이제야 제 자리를 찾고 있다"며 환영했지만 일부에서는 파병 문제를 놓고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새사회연대의 이창수 대표는 "이번 의견서는 인권위가 자기 위상을 바로 세우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모든 정부기관이 통일된 견해를 가질 필요는 없으므로 이번 인권위의 의견서가 정부 방침과 어긋난다고 해서 문제 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배경래 간사는 "인권위의 의견서는 파병 반대를 분명하게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전쟁 반대 자체가 전쟁의 불법성을 지적한 것이기 때문에 파병 반대를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인권위의 의견서 발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인권단체들은 인권위 의견서에서 '파병 반대' 입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점과 파병동의안 처리가 연기된 이후 의견서가 제출된 점에 대해 지적하기도 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오창익 사무국장은 "인권위의 의견서는 직접적인 현안을 피해 결론을 두루뭉술하게 내린 것으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셈"이라며 인권위의 의견표명 방식에는 불만을 표했다.

배경래 간사도 "만약 25일 예정대로 국회에서 파병동의안이 통과됐다면 인권위는 직무유기를 할 뻔했다"며 "인권위 위원들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돼 의견서를 발표한 것 같은데 이제라도 인권위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네티즌 대부분은 인권위의 의견서 발표에 일단 지지하는 반응을 보여 발표 직후 인권위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인권위 입장에 공감하는 네티즌들의 의견 40여건이 올라오기도 했다.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공무원으로서 이토록 자랑스러운 결정을 내린 인권위 공무원들에게 최고의 찬사를 드린다"며 "국민은 바로 이런 분들을 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이란 아이디의 네티즌은 "공무원이라고 국가정책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성명의 파장이 어떨지 생각했는지 모르겠다"며 "정부기관 상호간의 토론 끝에 이런 성명서가 나왔다면 좋았을 것"이란 의견을 내놓는 등 일부 네티즌들은 인권위의 입장 발표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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