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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27호] "제22차 수요대화모임 - 오태양씨 “대체복무제도는 사회에 대한 긍정적 기여할 것”
인권연대 편집부 |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서울남부지원에서의 무죄판결과 대법원에서의 유죄판결 등을 거치면서 사회의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대법원에서의 유죄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법적판단은 일단락됐지만 유죄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조차도 ‘대체복무제도의 현실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 미루어져왔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재판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당시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씨를 수요대화모임에서 만났다. 이날 모임에서 오태양씨는 자신이 병역거부자의 길을 결심하게 된 배경과 병역거부를 하고 난 이후의 활동 등에 대해 시종일관 담담하게 얘기했다. 오씨는 “병역거부는 어느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결정이 아니다”면서, “살아왔던 배경과 경험들이 쌓인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어렸을 적 불우했던 가정환경을 통해 평화를 갈망하게 되었고, 대학에서의 통일운동과 북한동포돕기운동, 그리고 불교와의 만남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오씨는 처음 양심적 병역거부를 만난 것에 대해 ‘굉장한 충격’이었다며,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 그들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을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1만명이 넘고, 현재 1,600여명이 감옥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그는 이어 “양심에 따라 자신의 희생을 감내하면서 병역거부를 하는 이런 사실에 대해 같은 종교인으로 부끄러움을 느꼈다”며, “그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사람 중에 하나가 나라는 생각에 감옥에 보내는 건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활동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자신에 대한 병역문제가 닥쳤던 상황에 대해 얘기하며 △군대를 가는 것이 지금까지 해왔던 평화운동과 불교인으로서의 양심에 배치된다는 생각 △군대에서 죽이는 연습의 대상이 결국 북한 동포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감옥에 갈 각오를 했고, 당시 병역거부자에게 3년형을 살던 현실을 생각해 3년 후 계속하겠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오씨는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대체복무제도는 새로운 사회적 소수자 혹은 약자의 문제”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복지분야, 평화, 남북한 화해, 개인적 이익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씨는 병역거부에 대해 남북한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상황을 들어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서 “독일은 전쟁 중에 병역거부자을 인정했고, 이스라엘, 대만 등 첨예한 군사적 대립을 겪고 있는 곳에서 인정되고 있다”며, “병역거부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는 주장은 허무맹랑한 주장이다”고 일소했다. 한편 오씨는 30일 있은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으며, 이날 모임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주제 때문인지 학보사 기자들이 참석하기도 해 대학 내에서 일고 있는 병역거부에 대한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9월에 있을 23차 수요대화모임은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을 모시고 ‘제17대 국회의 인권과제와 민주노동당’이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