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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소리 27호]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태양씨 1년 6월 선고 받고 법정구속...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8-29 15:12
조회
154
지난 8월 30일 여호아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으로는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던 불교신자인 오태양씨가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어 현재 성동구치소에 수감중이다.
법정구속과 관련하여서 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지영 판사는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봐야하며 별도의 특혜를 줄 이유는 없다”면서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병역법 합헌 결정이 난 이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따라 판결한다”고 말했다.
오태양씨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불교교리인 불살생(不殺生)에 따르고자 국내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아닌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였고 이후 자신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 운동을 해오고 있었다.
한편 8월 31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평화운동가 나동혁씨도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이로써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법정구속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