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비친 인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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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3104
[단독]모의배심원단 “오토바이 사고, 정식재판서 다퉜다면 일부 무죄” (2020.03.02)
hrights | 2020.03.03 | | 조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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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단독] 벌금 대신 직장 도전 장발장의 ‘홀로 서기’…“정상적 생활로 복귀” (서울신문, 2020.03.01)
hrights | 2020.03.02 | | 조회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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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2
[단독] 벌금 분납제 문턱 낮추고 檢독점 풀어야…방어권 보장 위해 간이공판제 활용을 (서울신문, 2020.03.01)
hrights | 2020.03.02 | | 조회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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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1
[단독] “벌금 형평성, 계속된 지적에도 정부·정치권 방관…건보료 등 현행 소득증빙자료로 충분히 개혁 가능” (서울신문, 2020.03.01)
hrights | 2020.03.02 | | 조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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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단독] 獨, 벌금형 외 선고유예 등 다양… 美·英, 전담재판부 운영 (서울신문, 2020.03.01)
hrights | 2020.03.02 | | 조회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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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단독] “불황 탓에 노역 일거리 없어 사실상 구금만, 사회봉사도 유명무실… 제도 개선 고민해야” (서울신문, 2020.02.25)
hrights | 2020.02.26 | | 조회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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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단독] “돈·권력 쥔 자, 법망 피해 간다” (서울신문, 2020.02.26)
hrights | 2020.02.26 | |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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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단독] 종일 일해도 10만원 vs 손 까딱 않고 100만원…벌금 대신한 몸값마저 다른 ‘노역 카스트’ (서울신문, 2020.02.25)
hrights | 2020.02.26 | | 조회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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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단독] ‘주운 체크카드 쓴 기초수급자’ 벌금형…63%가 “죄에 비해 처벌 무겁다”응답 (서울신문, 2020.02.25)
hrights | 2020.02.26 | | 조회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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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단독] “같은 죄 저질러도 부자는 벌금 더 내야” 10명 중 6명, 형벌의 실질적 평등을 외쳤다 (서울신문, 20200.02.25)
hrights | 2020.02.26 | |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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