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혁신위원회 구성, 민간전문가 15인 참여](문화일보 2003.04.26)

<경찰 혁신위원회 구성 민간전문가 15인 참여>

경찰이 각계 민간전문가 15인으로 구성된 ‘경찰혁신위원회’를 구성, 경찰개혁과 수사권독립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개혁방안을 심의하는 경찰청장 자문기구인 혁신위는 오는 30일 오후 첫 회의를 갖는다. 최기문청장은 지난 7일 위원 전원에게 편지를 인편으로 보냈다.
이 편지에 따르면 혁신위는 업무혁신·자치경찰·수사제도등 3개 분과위로 나뉘며 그 아래 경찰혁신기획단(단장 최광식경무관)을 두게 된다. 최청장은 편지에서 “혁신위는 ‘경찰업무 혁신방안’‘자치경찰제 도입방안’‘수사제도 개선방안’등에 대해 자문·심의해 경찰의 모습을 다시 설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에는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고려대 법대 하태훈 교수,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고태관 변호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교수는 “혁신위는 경찰에게는 수사권 독립를 확보하게 해주고, 시민에게는 경찰을 통제·감시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측면에서 모두에게 이로운 것”이라며 “하지만 혁신위가 혁신기획단에서 만든 개혁안을 심의·결정하는 게 아니라 ‘들러리’ 자문하는데 그친다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심은정기자 ejshim@munhw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