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 특별사면] 시민단체 반응 (서울경제 07.02.09)

"정·재계 도덕적 해이 우려" 정치인 사면 남용 유감…대통령 사면권 제한해야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co.kr

시민단체들은 9일 특별사면을 국민 통합차원으로 이해하면서도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다. 또 되풀이되는 사면 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시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 정책실장은 이날 “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경제인에 대한 사면폭을 넓힌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한다”면서도 “사면 기준이 자의적이고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는 여전했다”고 지적했다.

전 실장은 또 “경제인들에 대한 처우가 일관성을 견지하지 못한 것도 문제지만 박지원씨나 권노갑씨와 같은 정치인들에 대해 사면이 남용된 것이 더욱 유감이다”며 “사면 시점이 참여정부 4주년이라고는 하지만 대선과 맞물려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자유주의연대 부대표를 맡고 있는 이재교 변호사는 “사면이라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나 국민통합 등의 발전적인 용도로만 사용돼야 하는데 너무 자주 이뤄지는 데다 범위가 넓다”며 “사면에 대한 대통령 권한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보다 강도 높게 이번 특별사면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길은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서 나온다”며 “대통령은 ‘경제살리기’를 운운하지 말고 차라리 ‘재계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솔직하게 답하라”고 비판했다.

허창영 인권실천시민연대 간사는 “실제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경제위기를 초래하거나 정치적 비리를 저지른 자들에 대해 보다 단호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며 되풀이되는 정재계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 조치를 꼬집었다. 허 간사는 또 “가진 자들은 유죄 선고를 받는다 해도 나중에 금방 다 나온다는 인식이 심어져 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사면권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