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경제 사면’에 정치인 끼워넣기…사면권 남용 논란 (경향신문 07.02.09)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오는 12일 단행될 특별사면·복권 대상자 434명을 9일 확정 발표했다. 사면 대상자에는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60명 ▲박지원 전 문화부장관 등 공직자 37명 ▲권노갑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 정치인 7명 ▲설훈 민주당 국회의원 등 16대 대선 선거사범 223명 ▲경인여대 학내분규사범 7명 등이 포함됐다.

9일 김성호 법무장관이 과천 법무부에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아 사면·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이번 특별사면에도 경제 살리기와 국민 대화합을 내세워 비리 경제인과 정치인에게 면죄부를 부여해 사면권 남용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비리 인사 줄줄이 사면=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과 두산그룹 박용성·용만 형제 등 대기업 경영자 51명이 사면대상에 올랐다.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은 109명이 포함됐다. 김성호 법무장관은 “과거 관행적이고 구조적인 부패구조 하에서 잘못을 저질렀지만 이미 상당한 처벌을 받은 기업인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인과 공직자 사면은 “고령에 따른 건강 악화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사면이 단행됐다는 게 법무부측의 얘기다. 정치인 사면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측근인 ‘동교동계’ 인사가 대거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민주당측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냈다는 해석이다. 김전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과 설훈 전의원이 사면복권되고 최측근인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이 사면돼 형이 면제됨으로써 동교동의 구심점을 다시 형성케 됐다.

집행유예 기간중인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도 사면복권이 이뤄져 정치활동을 재개하는 발판이 마련됐다. 전직 고위 공무원중 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권해옥 주공 사장, 김용채 전 건교부 장관은 남은 형기의 절반이 감형되는 사면을 받았다. 2002년 대선에서 ‘노사모’의 희망돼지 모금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성근씨도 특별복권됐다. 재계측 요구로 사면대상으로 검토됐던 김우중 전 대우회장은 17조원이 넘는 추징금을 아직 미납했다는 이유로 빠졌다.

노무현 대통령의 측근인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당초 사면대상으로 거론되다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막판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권 남용 비판=노대통령은 2003년 4월 대통령 취임에 맞춰 1424명에 대해 사면을 단행한 것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4만818명을 특별사면했다. 김대중 정부는 6차례 7만6527명이었고 김영삼 정부때는 8차례 4만3805명이었다.특별사면 남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을 의식해 예전 정부에 비해 많이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5년 임기중 4만명 이상을 특사로 풀어줘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게다가 사면 대상자 중에는 형기의 절반을 채우지 못한 이들도 적지 않아 국가형벌권 집행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5년 2월 대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옥외광고물 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등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챙긴 강신성일 전 의원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이번 사면으로 3년 남짓 형기를 남겨두고 풀려나게 됐다.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도 징역 3년이 선고됐지만 1년7개월 만 복역한 상태에서 석방됐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은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후 불과 1년 반밖에 지나지 않아 ‘판결문에 잉크도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이 단행됐다’는 초고속사면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전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활동을 위해 사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경제를 살리는 길은 경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용서하는 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에서 나온다. 대통령은 ‘경제살리기’ 운운하지 말고 차라리 ‘재계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꼬집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허창영 간사는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정치인, 경제인만 사면되고 있지만 그보다는 생존권 투쟁을 벌이다가 잡혀간 서민들을 사면하는 것이 원래 취지와 맞다”고 지적했다.

〈조현철기자 cho197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