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회장과 내 남편은 왜 다른가요(오마이뉴스, 070712)

남편(김성환 삼성일반노조위원장)은 도둑질한 사람을 보고 '도둑 잡아라'고 말했을 뿐인데 감옥살이 3년 5개월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도둑질을 한 삼성그룹 총수 이건희 회장은 3만5000일 정도 징역살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임경옥씨는 지난 2005년 2월 구속 수감된 남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울분을 참지 못했다. 미리 준비한 A4 두 장짜리 원고를 든 그의 손은 발언 내내 심하게 떨렸다.임씨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구속노동자 석방과 사면·복권을 위한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심수의 가족으로 발언에 나섰다. 임씨의 남편인 김 위원장은 지난 2003년 삼성일반노조를 결성했고, 삼성재벌 노동자 탄압백서를 만들었다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3년 5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2월 김 위원장을 양심수로 선정했다. 이날 임씨는 "김 위원장은 자신의 삶을 반납한 채, 노동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조를 결정하고 삼성과 싸웠다"며 "울산지방법원에서 법정 구속됐을 때 '재판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겠지'라며 코웃음을 쳤지만, 어리석은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은 자신들을 '1등 기업'으로 만들어준 노동자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휴대전화를 불법 복제해 노조 결성을 탄압하는 등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했다"며 "이를 널리 알리고자 책을 엮은 사람을 왜 3년 5개월이나 감옥에 가두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임씨는 지난 7월 9일부터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며 영등포교도소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간 남편의 근황을 전하면서 눈시울을 붉혔다. 임씨가 격앙된 어조로 발언하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다른 구속 노동자의 가족들 또한 눈물을 흘렸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수감중인 양심수의 조건 없는 석방 ▲출소한 양심수에 대한 사면 및 복권 ▲시국사건 수배자들에 대한 수배 해제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다음달 있을 8·15 사면을 목표로, 양심수 및 구속 노동자 2천여 명에 대해 석방 및 사면·복권을 요구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5월 31일 기준으로 수감중인 양심수는 총 898명(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집계)이다. 이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820명이다. 이 외에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된 노동자는 966명(6월 30일 기준, 구속노동자후원회)이고, 50여명이 수감됐다고 공동행동은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공동행동은 또한 "노무현 정권이 국가보안법으로 지금까지 149명(5월 31일 기준)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처럼 많은 양심수 및 구속 노동자들이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음에도 노무현 정부는 철저히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선량한 국민과 주주에게 피해를 입힌 재벌총수들은 '국가경제에 기여했다'며 양형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거나 수사대상에서 제외된다"며 "반면 노동자의 노조활동은 '업무방해'가 되고, 노동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이들의 작은 몸부림은 곧바로 형사 처벌감이 된다"고 지적했다.이들은 "김성환 위원장과 이건희 회장이 왜 그토록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하는 것이냐"며 "법의 지배를 우습게 만들고, 숱한 피해자를 양산한 책임은 노무현 정권에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정부, 노동자 눈물 닦아주겠다더니"

김가희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 1000여 명이 구속된 상태고, 대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건설 노동자"라며 "이랜드 노조 파업에서 보듯이, 노동자들에 대한 소환장이 끝없이 날아오고 당일 체포 영장이 발부되는 나라가 과연 민중을 위한 나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는 출범 당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말했다"며 "하지만 그 어떤 역대 정권보다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BR><BR>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국가 운영의 기본은 법의 지배이고, 그 원칙은 공평함"이라며 "하지만 정치 및 자본 권력의 이해와 관련되면 이 원칙은 참담히 짓밟힌다"고 말했다. 그는 이건희 회장과 김성환 위원장을 예로 들면서 "한 사람은 검찰의 소환조차 나가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은 거듭 옥고를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양심수 및 구속 노동자 석방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6월 20일 결성됐고,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발족을 알렸다. 한국진보연대(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 15개 시민단체로 구성됐다. 공동행동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구속 노동자들의 옥중 편지를 모아 9월중 책을 발간할 계획이다.

: 2007-07-12 오후 9:3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