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김승연 집행유예, 재벌 아니면 불가능한 판결" (이지폴 07.09.12)

시민단체들 "김승연 집행유예, 재벌 아니면 불가능한 판결"
오창익 "일반인 같으면 징역 5년 형"..."전형적인 유전무죄"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됐던 한화 김승연 회장에게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대해 시민단체의 비판이 거세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판결이 나온 11일 저녁 CBS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재벌회장이 아닌 다음에는 불가능한 판결”이라며 “유전무죄의 전형”이라고 비난했다.

오 국장은 “김 회장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가 나왔다”며 “일반인이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징역 5년 이상은 나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뉴코아 이랜드 사태를 들어 “생존을 위해 싸운 조합원들은 연행해서 구속영창을 청구했다”며 “이건 정상적인 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개탄했다.

오 국장은 “김 회장 사건이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을 주었음에도 경찰이나 검찰, 법원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며 “외압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이들이 걸핏하면 건강악화를 이유로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는다”며 “일반인이 비슷한 조건에 처해있을 경우에도 그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