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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300미터마다 방범용 CCTV 설치, 강남, '몰카 치안' 논란] (동아일보 2003.06.26)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6-28 16:43
조회
375

"골목길 300m마다 방범용 CCTV 설치" 강남 ‘몰카治安’ 논란


《최근 서울 강남지역에 납치 강도 등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경찰서와 강남구청이 올해 말까지 방범용 폐쇄회로(CC)TV 340여대를 주택가 거리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범죄예방’과 ‘사생활 침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CCTV 설치계획=강남경찰서는 우선 유흥가와 다가구주택, 원룸 주택이 많아 강남구 내 범죄빈발 지역인 논현1동에 11대, 역삼1동에 16대 등 모두 27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는 동마다 평균 16대의 CCTV를 가동할 계획.
또 효과적인 범인 검거를 위해 ‘CCTV가 설치된 지역’이라는 표지판을 달지 않고, 관할 파출서는 촬영된 장면을 한달간 보관할 방침이다.
논현1동에는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5대의 CCTV를 시험가동 중이다. 예정대로 추가설치가 완료되면 이 지역에만 300m에 1대꼴로 설치되는 셈. 강남경찰서 신판술 방범과장은 “시범설치 결과 강력범죄 발생률이 50%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불안한 치안상황으로 주민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며 “지난주 e메일을 통한 설문조사 결과 구민 293명 가운데 88.7%가 CCTV 설치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것이 경찰측의 설명. 지난해 경찰대 표창원(表蒼園·범죄학 전공) 교수가 발표한 ‘CCTV 설치의 효용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논문에 따르면 88년부터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CCTV를 설치해 온 영국의 경우 리버풀의 한 번화가에서 91년 53건이나 발생했던 강력 범죄가 CCTV를 설치한지 1년 뒤 9건으로 급감했다.
미국도 ‘9·11 테러사건’ 이후 뉴욕과 워싱턴의 관공서, 대형빌딩 주변에 CCTV를 집중 설치해 왔다.


▽문제점=그러나 사전에 촬영사실을 고지하지 않는 ‘몰래카메라식’ CCTV 촬영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경찰의 ‘검거 편의주의’ 탓에 촬영 대상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데다 경찰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는 것. 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서 범죄가 늘어나는 ‘범죄 전이(轉移)효과’ 때문에 총 범죄 발생률은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덴마크와 캐나다에서는 방범 목적이라 하더라도 촬영 사실을 알리지 않고 CCTV를 운영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전문가 의견=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吳昌翼) 사무국장은 “어린이와 부녀자의 ‘안전할 권리’도 인권인 만큼 범죄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CCTV를 도입하는 것은 찬성한다”며 “그러나 녹화화면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창국(金昌國) 위원장은 “방범용 CCTV 촬영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진정이 들어오고 있어 공공장소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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