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서 전·의경 존폐논란 재연되나 (내일신문 08.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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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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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서 전·의경 존폐논란 재연되나

어청수 경찰청장 내정자 “2만명 수준 존치” 밝혀 논란 예고 … 정부부처 협의 쉽지 않을 듯

2008-01-14 오후 12:23:53 게재

오는 2012년부터 폐지되는 전·의경제도의 존속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어청수 차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지난 10일 경찰위원회에서 “전·의경 1만 5000~2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디”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이 새정부에서 이미 확정된 전·의경제도의 존속을 추진할 경우 국방부 등 타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치안공백 현실화에 대한 경찰의 고육책 = 어청수 경찰청장 내정자가 정부차원에서 이미 확정돼 시행하고 있는 전·의경제도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제기하고 나선 것은 치안공백 우려에 따른 고육책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3만 7000여명의 전·의경이 각종 집회·시위 경비업무와 방범 업무 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들을 모두 없앨 경우 치안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의경의 경우 의무복무여서 근무시간의 제한 등이 없이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경찰공무원으로 대체할 경우 3교대 근무 등에 따라 엄청난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전·의경의 폐지에 따라 오는 2012년까지 경찰공무원 1만 4000명을 새롭게 채용해 경비업무 등을 맡길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올해 7월부터 기존 전·의경을 대체할 경찰관 부대를 창설해 1400여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공무원 늘리기 논란 = 경찰이 전·의경을 계속 유지하는 계획을 추진할 경우 공무원 늘리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처장은 “현재 집회시위 참여자의 1.3배에 이르는 전경이 투입된다”며 “경찰인력의 합리적 운용으로 집회시위에 대처해야지 공무원을 늘리면서 전·의경을 존속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의경 대체 인력으로 경찰공무원을 충원하기 위해서 매년 3000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 충원에 필요한 비용은 그대로 들면서 전·의경 유지에 필요한 추가비용까지 들어가는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의경 폐지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에 대해서는 집회시위에 대한 획기적 대처방안 마련과 다양한 치안유지를 위한 자구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기룡 대전 둔산경찰서장은 이달 초 박사논문에서 전의경의 폐지에 따른 효과적인 순찰방안으로 ‘자전거순찰대’의 도입을 주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정 서장에 따르면 지난해 둔산지역의 범죄는 13.1%가 증가했지만 ‘자전거순찰대’가 정착되기 시작한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20%의 범죄 발생이 줄었다고 소개했다.

◆전·의경 유지, 반발 거셀 듯 = 경찰이 새정부 출범이후 기존 정부방침을 뒤짚고 전·의경을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경우 국방부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 김형기 홍보관리관은 “전·의경 폐지는 ‘국방개혁 2020’에 따른 국가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확정된 것”이라며 “전·의경제도의 존속문제는 경찰이 판단할 문제지만 한정된 인적자원을 국가방위를 위한 군 인력 유지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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