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北 인권, 앞으로는 적극 관여하겠다” (경향신문 07.12.10)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은 10일 북한 인권과 관련, “2006년 12월 이미 밝혔던 입장을 토대로 국제사회에 발언할 수 있는 영역과, 국내적으로 우선 검토해야 할 주제들을 점차 구체화해 나가고자 한다”며 적극적 대응방침을 시사했다.

안위원장은 이날 세계인권선언 기념일 기념사를 통해 “그동안 의견을 표명했던 주요 인권현안에 대해서도 꾸준히 챙겨나갈 것이다. 한 예로 북한 인권 문제를 들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위원장의 발언은 ‘실효적으로 관할할 수 없는’ 북한 지역 내 인권침해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는다는 2006년 12월 인권위 입장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말 그대로 기조를 유지하되 국제사회의 인권 흐름에 우리도 부응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군포로 및 유해, 납북어부의 송환 문제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진 부분에 대해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의지 표명을 하겠다는 뜻으로 안다”고 전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우리가 버마의 인권을 언급하듯,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민감하고 정략적인 접근만 배제한다면 논의를 금기시할 아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국장은 “다만 대선 정국에서 인권위가 이같은 입장을 내비친 점은 특정 정파의 집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날 노동인권 향상에 기여한 조화순 목사에게 국민훈장, 공익소송과 언론인권 운동을 펼쳐온 안영도 변호사에게 국민포장, 장은주 강원도 원주경찰서 경사 등 16개 개인 및 단체에는 인권위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장관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