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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홍수 속 사형제 존폐·전자팔찌 논란 재점화 (노컷뉴스 08.03.21)

작성자
hrights
작성일
2017-07-03 04:53
조회
144

강력범죄 홍수 속 사형제 존폐·전자팔찌 논란 재점화


"흉악범은 사형집행 해야" vs "사형제 존속해도 범죄 줄지 않아"


[ 2008-03-21 11:09:07 ]





'안양 초등생 살해 암매장 사건'의 피의자 정 모씨가 잔인하게 두 아이를 살해하고 부녀자 실종 및 성폭행 사건에도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최근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형제도와 전자 팔찌법에 대한 논쟁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다.

대학생 이모(21, 서울 서대문구)씨는 "사회학 수업 시간에 이번 안양 소녀 살해와 관련해 사형제도 대한 찬반 토론을 가졌다"며 "우리나라가 지난해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 되기는 했지만 흉악한 연쇄 살인범에 대해서는 사형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회사원 이 모(42, 서울 영등포구)씨 역시 "자녀를 둔 아버지로서 정 씨와 같은 범죄자가 같은 땅에 살아가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낸 돈으로 흉악범을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사형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팽팽하다.

김 모(22, 서울 관악구)씨는 "사형제도가 부활된다고 해서 강력범죄들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사형제도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강력 범죄를 막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모(34, 서울 구로구)는 "안양 초등학생을 죽인 정씨는 마땅히 벌을 치러야겠지만 생명을 빼앗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인터넷 토론방도 달아올랐다.

아이디 '보라수니'의 네티즌은 "사형제가 폐지된 뒤 피해자 부모들은 자녀를 죽게 한 범죄자를 자신이 낸 세금으로 먹여 살려야 할 텐데 그 심정을 헤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이디 'ws'도 "자신의 자녀가 예슬이 같이 당한다고 해도 사형제 폐지를 원할 건가"라며 "법을 통해 범인을 응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글을 남기는 등 네티즌들의 토론 글은 사형제를 존속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는 상태.

반면 아이디 'paul'은 글을 통해 "범죄는 재발방지 정책이 우선"이라며 "사형존재의 유무에 따라 강력범죄 예방율을 좌우하지 않고 피해자 가족의 삶이 정상적으로 회복 되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 전자팔찌법에도 관심…"사형제, 국제여론도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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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정씨가 과거 성폭행 사건에도 연루됐음이 드러나자 오는 10월부터 실시될 예정인 이른바 '전자팔찌법'에도 관심이 모아졌다.

상습적인 성폭행 사범에 전자팔찌를 채워 관리하도록 한다는 '전자팔찌법'에 대해 아이디 '절머니'는 "딸이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사람은 물론 이웃집 아저씨와 함께 타는 것도 불안하다"며 "성범죄자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제도가 시급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성범죄 전력만을 근거로 다시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팔찌를 채우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주장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사형제도가 유지된다고 해서 아이들을 살해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범죄의 예방이 우선이고, 이를 위해 경찰 수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국장은 이어 "반인권의 논의를 떠나 범인이 사형제도를 의식하고 범행을 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한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는 효과는 없다"고 덧붙였다.

동국대 김상겸 교수(헌법학)는 이와 관련해 "대게 이처럼 강력범죄가 증가할 경우 사형집행에 대한 여론은 50%였던 것이 70%까지 올라간다"며 "일벌백계로 연쇄 살인범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 국제적인 추세가 사형폐지로 가는 만큼 국제적 여론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BS사회부 강인영 기자 Kangin@cbs.co.kr 강인영의 블로그 가기21105655578_6020001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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