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생명 위협받는데 '시국치안' 골몰(한겨레, 08.04.01)

	» 본격수사 하루만에 잡을 것을…여자 초등생 폭행·납치미수 사건의 용의자 이아무개씨가 31일 밤 경기도 고양 일산경찰서에 압송되고 있다. 고양/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경찰이 ‘시국 치안’에만 힘을 쏟는 사이,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민생 치안’은 곳곳에서 구멍이 나고 있다. 시민·인권단체들은 “경찰이 새 정부와의 코드 맞추기를 통해 5·6공화국 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31일 밤 용의자가 붙잡힌 경기 일산 초등생 폭행·납치미수 사건은 경찰의 안이하고 허술한 민생 치안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경찰은 이날 밤 수사본부를 차린 지 하루도 안 돼 범인을 검거하는 ‘실력’을 발휘했지만, 사건 발생 초기에는 단순 폭행사건으로 분류해 사흘이 지나서야 수사에 나섰다. 주민들이 직접 전단을 뿌리며 범인 색출에 나선 와중에도, 경찰은 ‘담당이 비번’이라는 이유로 현장감식도 미룬 채 시간을 허비했다.

안양 초등생 유괴·살해사건 이후 경찰이 내놓은 ‘어린이 대상 범죄 예방대책’은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명박 대통령이 31일 “미온적으로 처리했다”며 강하게 질타하자, 경찰은 뒤늦게 수사본부를 확대하는 등 허둥댔다. 오창익 인권실천 시민연대 사무국장은 “경찰은 명백히 드러난 목격자와 단서조차 확인하지 않는 안이한 초동수사로 일관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늘리고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강화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반면 경찰은 새 정부 출범 이후 하루가 멀다고 강력한 공안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경찰은 31일에도 쇠파이프 등 폭력시위 용품을 소지하고 시위에 참가하는 것만으로 처벌하고 시위자의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등의 집시법 개정 방침을 밝혔다. 경찰은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할 경우 처벌 조항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집회 현장의 소음 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고치기로 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선언한 뒤 △체포전담부대 부활 추진 △전기 충격총 사용 △시위 예상자 사전 검거 등 ‘불법·폭력시위 엄단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뿐만 아니라 경찰 주도로 ‘치안협의회’를 꾸리는가 하면, 한반도 대운하 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공공연한 ‘사찰’을 벌였다. 야당의 선거 유세장에는 정보 형사가 다시 등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이날 논평을 내 “민생치안에는 늑장 대응으로 일관하면서, 합법 시위에 과도한 경찰력을 투입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지식인들을 사찰하는 것은 끔찍한 독재 시대의 구태이자 정치·폭력 경찰의 망령”이라며 “경찰은 엉뚱한 과잉 대응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한 제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이번 문제를 모두 경찰 탓으로만 돌리면 또다시 단발성 대책에 그치고 민생 치안은 겉돌게 된다”며 “관련 부처들이 참여해 종합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길윤형 기자 charisma@hani.co.kr